혐의 : 상해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지하주차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타인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말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을 시도하자
이를 제지하며 손으로 밀쳤고, 상대방은 뒤로 넘어지며 팔을 다쳤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병원 진단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상해죄’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정식 입건 후 피의자 신분으로 의뢰인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했고,
진단서상에는 ‘전치 3주’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자칫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가 가능한 점도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 수원상해죄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우선,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주변 목격자 진술 확보에도 힘썼는데요.
주요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쌍방 다툼의 가능성 강조
② 밀치는 행위의 정당성 확보
③ 상대방의 과장 가능성 제시
④ 고의성 부재 및 사회적 평판 강조
또한, 상대방이 이후 민사 손해배상을 암시하며 연락을 취해왔던
정황을 통해 금전적 목적의 형사 고소일 가능성도 간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과 검찰은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다행히도 상해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정식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았고,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상해죄, 단순 폭행과 어떻게 다를까요?
일상에서 발생하는 시비나 갈등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경우,
흔히 ‘폭행죄’로 인식되지만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증상이 발생하면
경찰은 이를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처리하게 됩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규율되며,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진행되는 비친고죄인데요.
[형법 제257조 요약]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 또는 집행유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요?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단순히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의학적 증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 전치 2주 이상의 타박상, 염좌, 찰과상
• 골절, 출혈, 인대 손상, 신경 손상
• 수면장애, 불안장애, 스트레스성 통증 등 정신적 후유증
즉, 피해자가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의학적으로 평가될 경우 상해 혐의로 판단하고 수사 절차에 착수합니다.
상해죄, 처벌수위는 얼마나 될까요?
상해죄는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 정도, 합의 여부, 피의자의 전과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피해자와 합의, 초범 :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
• 경미한 상해, 피해자 미합의 :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으로 전환 가능성
• 중상해, 피해자 처벌 의사 있음 :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특히, 전과가 있거나 재범일 경우,
재판부는 엄격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대응 전략이 필수입니다.
상해전문변호사, 왜 조력이 필요할까요?
상해죄는 수사 초기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 정상자료 제출 등
모든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상해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다음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② 경위서, 반성문 등 정상자료 정리 및 제출
③ 기소유예·벌금형 유도
④ 쌍방폭행 또는 정당방위 주장
상해죄는 상대방과의 감정싸움에서 시작되지만,
수사와 재판은 철저히 법적 논리와 증거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럴수록 감정이 아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정과 반성, 그리고 소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상해사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