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무고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전 연인 B씨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B씨 측이 오히려 A씨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폭력 사실은 없었는데도 허위 사실로 고소를 했다”는 것이 B씨 측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졸지에 형사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을 안고 상담을 요청했고,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대응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무고죄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상담 이후 먼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 당시 A씨가 작성한 상세한 고소장 내용과 일관된 진술 내용
• 고소 직후 A씨가 심리치료,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는 병원 기록
• A씨가 타인에게 보냈던 사건 당시의 문자메시지 및 SNS 대화 내용
• 실제 고소 당시 수사기관이 B씨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했던 결과
특히, 고소 후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났더라도,
A씨가 당시 느낀 피해 사실이 주관적으로 충분히 존재했고,
이를 입증할 정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들어, ‘무혐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A씨가 고소 당시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온 점
• 허위 사실을 만들어 고소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었던 점
• 고소 전후의 정황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었던 점
결국 A씨는 ‘거짓 고소를 했다’는 오해에서 벗어나,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왜 무고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까요?
상대방이 명백히 잘못을 했다고 믿었는데, 수사 결과는 ‘무혐의’ 처리.
그런데 어느 날, 되레 내가 ‘무고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허위사실 적시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한 ‘고소 실수’가 아닙니다.
국가 수사기관을 악용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형사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요 쟁점은 ‘허위 사실’과 ‘처벌받게 할 목적’입니다.
피해 사실이 어느 정도 사실이더라도,
객관적 증거 없이 주관적 판단으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가정폭력, 성범죄 등 형사고소
• 금전관계 분쟁 후 사기죄나 횡령죄 고소
• 사내 갈등 등으로 인한 직장 내 고소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거나,
고소의 근거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되레 무고죄 수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와 관련해 자주 생기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짜 나쁜 사람이라면 무고죄가 아니겠지?”
하지만, 무고죄는 고소인의 주관적 판단보다 객관적 증거 유무가 핵심입니다.
사실 일부가 맞더라도 전체 맥락이 왜곡되었다면 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는 순간,
고소인의 동기와 진술의 진정성이 되려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고죄 수사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중요합니다.
①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
②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강조
③ 수사기관 조사 전 법률대리인 선임
④ 초기 대응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
불안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무고죄는 ‘억울함을 알리는 행위’가 아니라,
‘허위로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범죄’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선 애매한 진술, 불완전한 기억,
정서적 동요 등으로 인해 고소인이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 중이거나, 현재 무고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무고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초기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