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김다빈기자 [단독] 법원서 막힌 '사기피해 배상'…4명 중 3명은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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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5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48578?sid=102
서아람 법무법인 SC 변호사는 “사기 재판에서 피해금을 산정할 전문 조사관을 배치한다면 배상명령 인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상습 사기범 신상 공개로 채무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