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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단순소지만으로도 마약류관리법위반 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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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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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로 탄 음료를 먹인 뒤 가사도우미들을 강제추행해 온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6개월 동안 가사도우미 호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들을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섞은 커피를 가사 도우미에게 마시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A씨가 부른 가사도우미만 5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중 여러 명이 피해를 봤다.

일명 ‘물뽕’의 원료를 술에 타 여성 6명을 성폭행한 약사가 구속된 사건도 있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근 강간상해 등 혐의로 약사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총 6명으로 B씨는 이들에게 물뽕의 원료인 ‘GLB’를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사과정에서 소량의 GBL과 졸피뎀을 압수했다. 이 중 GLB는 아직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으나 졸피뎀을 소지한 것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처럼 마약은 직접 투약하는 것뿐 아니라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는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에 따라 달라지며 대표적인 케이스로 대마 흡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필로폰을 투약했을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상습범은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위 사건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마약범죄는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약이 크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아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가 모발, 소변 검사 및 계좌내역 등으로 혐의가 입증되면 별건 범죄까지 문제되거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어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마약류관리법위반 범죄는 일부 부유층과 연예인들의 사건으로만 여겨졌지만 최근 디지털 거래 시장의 발전에 따라 일반인들 사이에서 다크웹과 가상 자산 등을 결합한 방식의 마약류 암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마약사범 집중 단속을 진행했으며 이에 총 1,956명의 마약류 사범이 검거되고 406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자 마약류관리법위반 범죄에 대한 처벌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검찰 또한 단순 투약 및 소지 사범이라고 해도 예외를 두지 않고 마약류 사범 전체에 대한 구형량을 높여 범죄율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심강현 대표변호사는 “마약은 직접 투약하지 않고 소지나 소유, 관리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마약소지의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매매 등 추가 범죄의 목적이 확인될 경우 이보다 무거운 처벌도 내릴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는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며 언제든 더 큰 범죄사건으로 연결될 가능성과 및 불법성이 크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소지하고 있는 마약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어 심강현 대표변호사는 “다만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무조건 높은 형량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니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 연루됐다면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입장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즉 마약사건에 연루된 경우 개인 혼자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연루된 즉시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은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심강현 대표변호사는 2021년 퇴임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 마약조사부에서 검사로 지낸 경력을 통해 까다로운 마약사건에 대한 독보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