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_tvgyG_nnJc?si=LQM0bZdp9HOanTHF

https://youtu.be/sl1fponnKdo?si=qKMzhz6REyoety37

조례는 지방정부 즉, 시·군·구의 자치법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례는 크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조항이 붙는 법규명령과 달리 법령의 범위 밖에 있으며, 상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례로써 규율할 수 있답니다. 다만, 대통령령 또는 부령 보다 하위법인 조례는 반드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해서 제정되어야 합니다.

지방의 사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법규범. 즉, 국가에 법률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엔 조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지만, 조례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법집행 행위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즉, 변호사가 조례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평소 잘 알아두는 것은, 행정 사건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이번 의정포커스 출연을 기회로 조례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업데이트 되는 내용도 그때그때 파악하여 의뢰인 분들에게 가장 좋은 조언과 조력을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