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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계획에 집단행동
업무정지명령 위반만으로
면허정지 가능, 취소는 못해
꼬인 의정 갈등 잘 해결돼야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의료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끊임없이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변호사로서의 직업병인지, 댓글 중에서 특정한 것들이 눈에 띄곤 합니다. “의약분업 때도 의사들 구속하니까 항복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정부가 면허 취소해도 행정 소송하면 의사가 무조건 이긴다”, “파업 아니고 사직이라 면허 박탈 못한다”, “파업 아니고 사직했어도 환자 방치해서 사망했으면 치사죄가 되고, 병원과 의사 둘 다 손해배상책임 생긴다.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받으니 면허도 취소된다” 등의 댓글들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행정기관에서 집단행동을 이유로 의사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의료법 59조 1항에서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항에서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휴업, 폐업으로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항에서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중대한 위해’, ‘필요한 지도와 명령’, ‘정당한 사유’인지 일일이 정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90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지만 수리되진 않았고, 8000여명이 근무지를 떠났습니다. 일부 전공의들이 돌아오거나 비공식적으로 일하고 있지만, 다수는 부재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에게 문자나 우편, 자택 방문, 병원 문서 발송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부 전공의들은 문자를 보지 않고 전화를 안 받는 방식으로 송달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개정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병원에 문서를 보내는 방식도 효력이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명령문을 공개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한 것으로 보는 공시송달 제도도 있어, 송달을 못 받았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들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게 가능할까요? 우선 ‘면허정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것만으로도 법령상 가능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를 내리겠다고 경고했지요. 석 달 쉬면 되지 그게 무슨 불이익이냐고요? 전공의들은 수련 기간에 따라 최소 2년10개월 또는 3년10개월의 근무 기간을 채워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데, 3개월간 근무하지 못하면 수련 일정 전체가 1년 이상 미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정지 사유는 기록에 남기 때문에, 해외 취업 등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면허취소’는 단순히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할 수 없고, 의사가 형사 고소 또는 고발당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이란, 감옥에 실제로 들어가게 되는 금고, 징역 또는 금고나 징역의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까지를 말합니다. ‘의사가 면허를 잃어도 금방 따면 그만이다’라는 댓글도 종종 보이는데, 면허 자체가 부정 발급이 아닌 한 재교부를 받을 수 있는 건 맞지만, 보건복지부의 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진 않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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