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A씨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전 남자친구. 참다못한 A씨가 그를 신고했지만, 사건은 바로 해결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남자친구는 며칠 내내 연락해오더니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 울며불며 용서를 빌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도 소용없었다. 극도의 심리적 불안을 느낀 A씨는 경찰관에게 추가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경찰관은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더 확실한 조치를 취하고 싶은 A씨. 변호사들과 함께 방법이 없을지 알아봤다.

변호사들은 "전 남자친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죄로 추가로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죄는 누군가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협박죄를 저질렀을 때 성립한다.

우리 법은 이를 특별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통해 가중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단순 형법상 협박죄보다 더 무겁다.

법무법인 SC의 심강현 변호사는 "신고 사실을 알고 A씨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는 것은 보복범죄로 볼 수 있다"며 "상당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서 '전 남자친구의 구속 수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위해(危害⋅위험)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주요 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남자친구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순 없을까. 변호사들은 "이것 역시 가능하다"고 봤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의 행동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했고, 법무법인 동광의 민경철 변호사도 "스토킹으로 추가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행위로 보고(제2조 제1호),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8조 제1항).

추가로 "형사 대응과 별개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전 남자친구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법무법인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는 덧붙였다. 심강현 변호사도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인근 순찰 강화 등을 함께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출처 : 로톡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