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 사건이 빈발하면서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장기간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들은(남녀를 가리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가해자에게 위축되거나 종속되어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청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노출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 채권 채무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가해자의 협박에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데도 억지로 계속 만나고 금전적으로 착취당하는 경우까지 있는데요.

가까스로 관계를 끊어내거나 도망친 후, 이성이 돌아와 상대방을 신고하고 싶어졌을 때는 이미 너무 늦거나 증거가 없어진 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3년이 지난 데이트폭력 사건에 있어서 늦게나마 용기내어 증거를 수집하고 저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셔서

검찰 송치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합의에도 성공한 피해자분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의뢰인과 사건 상대방 또는 기타 사건 관계자를 짐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철저히 변형되거나 삭제되며, 담당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전부 비공개합니다.

의뢰인 D님은 3년 전에 만났던 전 남자친구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정서적 학대를 당했고, 성범죄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학대와 폭행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D님의 휴대폰과 노트북, 블랙박스의 데이터나 메모리를 매번 삭제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D님은 오랜 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상처를 극복해 왔지만, 가해자가 아무런 응징도 받지 않고 버젓이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 언제 다시 자신을 찾아와 협박과 갈취를 시작할지 불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보던 D님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고,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한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보복의 두려움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D님께 비슷한 사건의 고소대리를 정말 많이 해보았을 뿐만 아니라 검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한 경험도 있어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받으시게 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고, 함께 사건을 진행해보기로 용기를 내 주셨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께서 구체적으로 날짜와 장소를 기억하고 있는 피해사실들만 골라서 일차적으로 정리를 해 보니, 해당되는 죄명이 열 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만큼이나 다양한 피해를 입으셨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기도 했고, 또 의뢰인께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관련된 자료를 전부 지워버린 적이 있어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잘못을 인정할 리 없었고요.

우선 정황 증거 위주로 다각도로 수집하면서 의뢰인과 면담을 하다가, 의뢰인이 가장 극심하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시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하면서 일부 증거를 보내놓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3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에 그 당시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부 수소문을 해 보았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지인 중 몇 명이 언제 수사가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해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 다양한 정황 증거를 모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은 분명 ‘연인 간의 다툼’, ‘나도 맞았다’, ‘그런 적 없다’는 식으로 발뺌할 것이 분명했기에, 두 사람의 과거 관계가 결코 평등한 연인 관계가 아니었고 한 쪽이 일방적으로 강압하고 괴롭히는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상세한 증거 설명서와 고소대리인의견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옛날에 쓰던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상대방과 주고받았던 메시지 일부가 복구되었는데, 그 내용 일부와 말투만 보더라도 의뢰인이 얼마나 심한 폭언, 폭행과 가스라이팅에 시달리고 있었는지 명백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담당 수사관님께서도 “직접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고소사실이 거짓말이거나 과장인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정도가 매우 심했는데요.

처음에는 고소 자체를 너무도 두렵고 힘겨워하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철저히 신변보호를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는 자신감을 얻었고, 전 남자친구가 철저하게 증거인멸을 했던 부분도 고소사실에 추가하고 싶어하셨습니다. 대부분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지만, 단 하루, 상대방이 메모리칩을 초기화시켰던 날에 관한 증거가 남아 있어, 이를 전자기록손괴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죄명이 생소하시다고요? 담당 수사관님도 마찬가지셔서, 이게 범죄가 되기는 하는 거냐며 혼란스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와 유사사건 판례들도 신속히 제출해 수사를 도왔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녹음 파일 삭제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주장할지 대충 예상되는 방향이 있어 이에 대한 반박도 같이 해 두었습니다.

손괴 유형의 범죄군의 경우 피해 대상 물품이 정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기기를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아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피해품 불상’으로 표시할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진 해 봐야죠. 의뢰인에게서 해당 기기가 부분부분 찍힌 과거 사진들을 받아서, 이미지 검색을 통해 해당 물품의 모델명과 시가까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처음에는 범행을 전부 부인하던 피의자는 경찰 1회 조사를 받은 후 증거가 생각보다 잘 갖추어져 있는 것에 놀랐는지, 얼마 후 합의를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은 많은 고민을 했지만, 어차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가 여기서 종결될 것이 아니고, 또 접근금지나 연락금지조항을 명시적으로 합의서에 넣고 위약금도 무겁게 걸고 싶다고 하면서 합의를 도와달라고 요청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난 일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도 빼먹을 수 없었죠.

의뢰인이 원하시는 대로 충분한 합의금과 접근금지 약정, 연락금지 약정, 비밀유지 약정을 넣어 합의가 이루어졌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도 전달받았습니다.

그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사님의 처분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일부 불송치된 죄명이 있었고, 또 아직 검찰 처분이 남아 있지만, 의뢰인께서는 현재까지의 결과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잊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는 의뢰인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요즘 블로그 성공사례를 검색해 보고 비슷한 사건의 당사자 분들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성공적인 결과가, 전남친, 전남친, 현남친, 현남편, 전여친, 와이프의 폭력과 착취에 시달리며 떨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데이트폭력은 피해자들이 고소하는 것 자체를 많이 두려워하여 고소가 늦어지는 경우가 흔하므로, 그것만으로 고소를 포기하지 마시고, 남아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의 성공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