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몇 년 전 있었던 N번방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딥페이크 텔레그램 사건이 터지면서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내가, 나의 가족이, 나의 지인이, 언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진 않을까 한순간도 마음놓고 살 수 없는 사회가 되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신고나 고소를 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고 수치스럽지만,

영상의 확산과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고소를 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합의하지 않는 한 아주 높은 확률로 실형이 나오는 만큼,

피고소인 또한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다투고, 사건이 불송치나 무혐의로 끝나면 무고 고소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분명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피고소인에게 오히려 무고로 고소당했던 억울하고 안타까운 여성분을 변호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이번 사안은 성범죄 관련이라 더욱 신상 보호에 유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A님은 여성 인플루언서로, 이전에 교제한 적이 있는 남성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하다가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몇 년 후, A님은 주변으로부터 “이상한 동영상이 돌아다닌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고, 해당 영상을 확인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뢰인과 B씨가 교제하던 시절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A님은 B씨를 불법촬영과 촬영물유포로 고소하였지만, 실망스럽게도 수사 결과는 불송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결과 인터넷에 업로드한 사람이 B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당 영상이 얼굴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 의뢰인과 B씨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했는데도 결과가 무혐의/항고기각으로 끝나자, 수사 초기부터 무고를 운운하던 상대방 B씨는 곧바로 의뢰인을 무고로 형사 고소하면서 민사까지 진행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기존에 다른 사건으로 제 법률대리를 받으신 적이 있는 A님께서는 무고 사건 초기에는 다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시다가,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간 이후 감감 무소식 상태가 되자 너무도 불안한 마음에 저에게 이 사건을 맡기시게 되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사건이 검찰 단계에 있을 때 변호사가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은 보통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찰에서 조사를 할 경우, 경찰에서 조사할 때처럼 미리 준비하고 당일에도 동석해서 조력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특이한 사정이 없고서는 검찰 조사를 거의 하지 않고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피의자를 변론하고, 또 수사에 있어서 촉구할 부분이 있다면 촉구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 측에서 피의자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근거를 나름대로 여러 개 제시하면서 서면도 여러 번 제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세한 반박과 함께 법리적으로도 짚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해당 사건의 검토와 처분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어 의뢰인의 정신적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 이러한 점을 검사실에 구두변론 및 서면변론을 통하여 여러 번 어필하여 지연된 절차를 앞당기려고 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견서를 제출하고 나서 매우 신속하게,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많은 마음고생을 하신 의뢰인 분께 이번 결정이 진정한 위로이자 보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저 또한 이후 상대방 측이 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경우에도 빈틈없이 방어해서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의 성공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