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와이티엔 뉴스에 나왔습니다! ㅎㅎㅎ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관련 인터뷰를 했는데요.

최근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이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면, 구형량이나 선고형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구속 수사율도 올라가는 것이 수순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미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음주운전, 음주교통사고,

그리고 음주뺑소니 사고(도주치상)의 형량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세 가지 죄목으로 입건되거나 인지되신 분 중 억울한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뺑소니를 하지 않았는데도 뺑소니를 한 것으로 오인되어

엄중히 처벌받을 뻔했던 의뢰인을 억울한 부분은 불송치로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구약식으로 가벼운 처벌로 종결해드린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의뢰인 B님은 40대 기업인으로, 회사 사람들과 하루 종일 등산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비가 많이 왔고, 금요일 저녁으로 차량 정체도 심했습니다. 시속 30km로 서행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빗물 때문에 차창이 흐려진 사이 시야가 조금 제한되었는데, 하필 그 시점에 앞차가 정차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과 피해자 차량은 충돌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정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분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육안으로는) 없어 보였습니다. 두 운전자들은 한동안 각 차량의 사진을 찍었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등산복 차림이어서 바지에 신분증 든 지갑이 없었다고 합니다) 신분증을 본 피해자가 ‘가시죠’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의뢰인은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는데, 이후 뺑소니로 신고되어 음주 측정과 자동차 수색을 당하였고,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피해자 분은 ‘가시죠’가 아니라 비슷하게 들리는 다른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은 어쨌든 제대로 된 신분증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 여러 명을 순차적으로 대면하면서 겁을 먹은 의뢰인은 모든 걸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써 버린 후 귀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은 당연히 잘못한 일이지만, 뺑소니를 하려고 한 것이 정말 아닌데,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을 은폐하려고 도주한 것 아니냐”고 몰아가면서 구속영장신청까지 얘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 이종 범죄로 전과가 있기도 한 의뢰인은 억울한 도주 혐의를 벗고 구속수사 및 실형을 피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분은 가능하다면 수사 단계 전체를 선임하길 원하셨지만,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으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필요한 범위만이라도 도움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인정하고 계시고, 실형만 피한다면 집행유예까지 나오더라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하시기에, 그렇다면 경찰/검찰 단계에서 도주치상 혐의만 벗겨드린다면 그 이후에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혼자서 양형 변론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경찰 피의자신문에 있어서만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렸고,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진술서를 이미 받았으니 피의자신문을 생략하고 바로 송치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이어서, 수정된 내용의 피의자 진술서를 제출하고 정식 조사를 촉구할 필요도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조력해 드렸습니다.

저는 경찰 피의자신문 동행 조력을 할 때, 당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전미팅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고, 예상 질문 답변 자료를 시나리오의 형태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주의 범의’, 즉 뺑소니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가 아닌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상황을 가지고 압박 신문을 할 만한 내용들을 미리 추려 의뢰인이 실제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변론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켜 드렸습니다.

또한, 뺑소니 부분의 누명이 벗겨지더라도 여전히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이고, 차량의 비산물 등이 있을 경우 사고후미조치죄도 추가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분께서도 대화가 잘 통하는 분이셔서, 서로 이런 부분이 오해였던 것 같다고 정중히 말씀드리고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분께 의뢰인 분의 어려운 사정에 대하여도 따로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해,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않고 지나간다면 의뢰인 분께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점도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 피의자신문 당일에는 논리정연하게 상황을 설명하였고,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수사관님을 위해 해당 제도의 취지라든가 모바일 신분증의 용도에 대하여 자료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직접 시연해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적인 조사 동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3. 사건 결과

 

원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까지 해서 수사를 받던 중범죄 건이(만일 이 죄명이 다 인정된다면 정말 실형이 나올 수 있는 건이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만 음주운전만 해서 벌금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실형을 피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아예 구공판조차 되지 않고 구약식으로 끝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많은 마음고생을 하신 의뢰인 분께 이번 구약식 처분이 만족스러운 결과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아픔이 있으셔서 자주 술을 드시게 된다고 하셨고, 그 상처가 정말 심각한 것이어서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의뢰인 분의 깊은 마음의 상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조금씩 덜해져 언젠가 술도 드시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의 성공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