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교사의 사건을 다룬 ‘머니투데이’기사]

[아동학대죄로 검찰 송치된 교사의 사건을 다룬 ‘광주일보’기사]

얼마 전, 어린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며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큰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선생님은 왜 가만히 있는 거냐”라는 반응도 있었는데,

요즘 학교 분위기에 대해 알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의 대답은 비슷했죠.

“요즘은 애들이 저렇게 해도 아무 반응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동학대로 고소/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저 또한 이번 달에만 무려 일곱 건 넘게,

아동학대로 고소/신고당한 선생님들의 사건을 상담하거나 수임했습니다.

물론,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화풀이하거나 부당한 벌을 가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저지른 아이에게

다소 따끔한 태도로 훈육하는 것까지 범죄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부모 입장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초등학생에게 훈계를 했다가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억울하게 고소당한 분을 변호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의뢰인이신 D님은 40대 초반의 여성분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 선생님이십니다.

D님은 학원 복도에서 위험한 장난을 치고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발견,

자신이 맡거나 가르치는 아이들은 아니지만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따끔하게 훈육하게 되었는데요.

그날 혼난 아이들 중 한 명의 부모가 학원에 전화를 걸어와,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고 욕하면서 망신을 주었다고 한다.

아이가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 정신과에 다녀왔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하면서 사건화되었습니다.

심지어 고소인 학부모 쪽에서는 ‘아이가 부당하게 혼난 것을 이유로 우울증상을 겪고 있다’는 진단서까지 제출했는데요.

이대로 있다간 정말 아동학대범이 되겠다는 생각에 의뢰인께서는 저에게 사건을 맡기시게 되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과장된 아이의 진술이 틀리다는 것을 지적하고 소명하는 것. 그리고 둘째,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선에서) 선생님이 했던 언행은 성인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을 벗어나지 않았고 이는 법리적으로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

학원 복도에는 CCTV가 없었고 대신 고소인 측에서 내세운 목격자가 있었지만, 다행히 그 목격자는 사각지대에 있어 사건을 제대로 보거나 듣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세한 대응 매뉴얼을 먼저 작성해, 의뢰인 분께서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매뉴얼을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증거를 모으시면 누락되는 것 없이, 그리고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역고소당할 걱정도 없이 무사히 증거수집에 성공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의뢰인 분의 평판이 워낙 좋았고, 의뢰인 분을 따르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기에, 실제 의뢰인이 했던 말과 취했던 제스처 등에 대해서 상세히 또 기꺼이 진술해 줄 목격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확인된 내용은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선생님이 욕설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한 적이 없고, 다소 짜증나는 듯한 기색을 보이긴 했지만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말이나 손짓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CCTV나 녹음본이 없는 만큼, 경찰에서 피의자 측이 내세운 목격자를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궁하는 질문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었고,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에 대한 사전 대비도 거쳤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교부해드린 경찰의 예상질문 및 답변 정리 자료>

또한 담당 수사관이 불송치 심증을 더 확고히 굳힐 수 있도록, 비슷한 사례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판결문들을 모아 분석한 의견서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경찰 조사가 끝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거의 한 달 만에 불송치 처분이 나왔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만큼이나, ‘아동학대범’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게 된 것에 기뻐하셨습니다.

저도 학부모 입장이지만, 정당한 훈육/훈계와 정서적 아동학대는 매우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담당 수사관님께 감사드리며, 의뢰인 분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또 억울하게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어 고생하고 계신 분들, 또는 아동학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성공사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