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사건의 피의자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된 상황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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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D사에서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특경법상 사기죄 혐의로 고소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SC의 조력

법무법인 SC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의자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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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소인들은 피의자들이 처음부터 D사에서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도할 의사 없이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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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고소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의자들은 D사에서 발행한 전환사채를 두 차례에 걸쳐 인수함에 있어, 고소인들이 1차 전환사채 인수시 전환사채의 일부를 J사를 통해 인수하기로 했는데, 계약 체결 당시 고소인들이 인수할 일부 전환사채를 포함하여 총 3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S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전환사채 인수대금 부족분을 마련할 계획임을 고소인측에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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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소인들도 본건 수사과정에서 고소인들이 J사를 통해 인수하기로 약정한 1차 인수분 중 일부가 아니라 J사에서 2차로 인수하기로 했던 전환사채 중 S은행에 3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오인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피의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으며, 이로 인해 피의자들이 처음부터 고소인들을 기망할 의사로 J사와 고소인들 사이의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에서는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J사에서 S은행에 3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 그러한 사실을 고소인들이 인식히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의자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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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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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일반 사기죄에 비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특경법상 사기죄에 있어서 무혐의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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