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A사의 대표이사로, A사의 사무실 내에서 투자자인 고소인 B를 상대로 'A사가 직영하는 쇼핑몰 내 매장을 고소인에게 1억 원에 독점적으로 양도하되, 위 매장을 A사가 고소인으로부터 다시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330만 원을 매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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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매장은 A사가 J씨에게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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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A사는 당시 매출이 급감하던 시기여서 고소인에게 매달 330만 원을 지급하거나, 위와 같이 독점적으로 영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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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의 사무실 근처에서 수표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A사의 사무실 내에서 수표로 1억 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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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은 A사의 사무실 내에서 투자자인 고소인 S씨를 상대로 'A사가 직영하는 백화점 내 매장 2곳을 고소인에게 3억 원에 독점적으로 양도하되, 위 매장을 A사가 고소인으로부터 다시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900만 원을 매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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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두 매장 모두 다른 이들에게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A사는 고소인에게 매달 9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위와 같이 독점적으로 영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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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을 S씨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A사의 법인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에는 A사의 사무실 내에서 수표로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SC의 조력

법무법인 SC는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사기 사건의 실제 양형 수준은 피해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가중/감형 요건들의 성립 요건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형벌 수위를 감경받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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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선처를 구하기 위해 고소인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고, 그 외에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관된 반성 태도 또한 중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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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는 고소인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을 보상하기로 약속하며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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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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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여 의뢰인에게 무거운 죄책이 있음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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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소인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고소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호소하여, 이와 관련된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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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들 외에도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관련된 증거들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에 대한 고소인들의 처벌 불원 및 고소인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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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처벌 형량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죄의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범행 사실을 부인할 여지가 없는 사기죄 사건에 있어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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