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성공 사례

[] 특경법위반(배임), 업무상배임 기소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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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5

본문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소 대리 사건으로, 해당 의뢰 기업은 업무상 배임에 대한 피해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는데요.


2. 법무법인 SC의 조력


법무법인 SC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한 뒤,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신임 관계를 저버린 점을 강조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형사 전문 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을 수사 과정에서 입증하여

280억 원대의 배임을 밝혀내고,

특경법 위반(배임), 업무상배임으로 피고인을

기소에 이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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