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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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세 명의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미혼부로, 사기죄로 출소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기죄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 건이 아니고 세 건의 사기 범행이었고, 의뢰인에게는 이미 6건의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실형만 피하게 해 달라고 사건을 의뢰하여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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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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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감옥에 들어가면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는 의뢰인의 사연에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사기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죄질이 불량한 범죄들은 아니었고 대다수가 생계형 범죄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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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서든 아이들과 아빠가 헤어져야 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직접 피해자들에게 수 회에 걸쳐 연락하여 의뢰인의 형편에 맞게 합의금을 조정하고, 세 건의 합의를 성공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알리고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까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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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기 범행에 비해 편취 범의가 미약한 범죄라는 점과, 이미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밖에도 각종 양형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장님도 다행히 아량이 넓으신 분이어서 변론까지 재개해 가면서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잘 들어주셨고, 양형 조사까지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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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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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운명의 선고 날!

천사처럼 예쁜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도 의뢰인만큼이나 떨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전과 내용에 비하여 매우 관대한 형이 선고되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의뢰인에게 이 판결은 벌금형보다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