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별건 강제추행치상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도중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 여성을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입건되어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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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은 다른 강제추행치상죄로 1심에서 실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본건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매우 실의에 차 있는 상태였고, 반드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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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전략

동종 사건의 재판 도중에 또 다시 재범을 하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1)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2)피고인이 술 때문에 재범을 한 것이므로 앞으로 금주를 하고, 3)피고인 스스로 성충동장애가 있음을 인정하고 심리상담, 치료를 통해 재범을 막고, 4)반성문, 사회공헌활동증명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자는 전략을 세우고, 재판 도중에 그 전략대로 차근차근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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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재판 도중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하였고, 결국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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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의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치밀한 전략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함을 입증한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주취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일종의 ‘습관성’ 성범죄의 경우 그 ‘습관’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인상을 재판부에 주면 반드시 중한 처벌을 받겠지만, ‘습관’을 끊어내고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는 ‘확신’, ‘믿음’을 재판부에 심어주면 기적같은 선처도 가능합니다. 돌파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꼭 법무법인 SC의 유능한 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와 상의하여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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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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