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 분쟁 사건으로, 특경법 위반(사기, 배임)으로 인하여 의뢰인분께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특경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경우로서, 만약 사기 및 배임 혐의가 인정될 시 실형에 처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SC의 조력

법무법인 SC의 형사 전문 변호사님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의뢰인 분께 유리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무법인 SC의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해당 의뢰인께서는 무혐의 불기소처분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