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전 교육에 대한 철저한 대비

소년재판에는 성인 재판에 없는 또 한 가지 특이한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처분전 교육’입니다. 정식으로 심리 기일이 열리기 전, 또는 심리 여부 자체가 결정되기 전, 보호소년과 보호자와 함께 법원 교육장으로 가서 준법교육도 받고 면담을 하거나 사건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하기도 하는 절차인데요.

중요한 건 바로 이 처분전 교육 결과가 자료로 작성되어 재판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분전 교육을 받을 때도 그냥 냅다 참석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해야겠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어필하되, 대신 뻔뻔하게 부인하고 잡아떼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 대응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면서, 처분전 교육에서 유의해야 할 점과 처분전 교육에 어떤 자세로 임하여야 할지 매우 상세한 법률적 조언을 포함했습니다. 덕분에 교육 당일 소년조사관에게 매우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드디어..

3. 사건 결과

사실 저희보다 부모님께서 먼저 좋은 소식을 들으셨는데요.

부모님이 전달해주신 결정문과 카톡을 본 순간, 팡파레가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은 결과의 판결문, 결정문만큼이나 정말 기분 좋은 것이,

바로 진심으로 기뻐하고 행복하시는 의뢰인 분들로부터

감사 메시지를 받는 일입니다.

이럴 때마다 변호사가 되길 잘했구나, 하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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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과 소년보호사건,

아이들의 일이라고 가볍게 끝날 거라고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뭘 해봤자 아무 소용 없을 거다,

무조건 무겁게 처분받을 수밖에 없다, 고 포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반드시 경력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고,

사건의 활로를 찾아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의 성공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