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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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사 동행/ 조사 동석’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형사​변호사 선임은 기본적으로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를 나누어 선임하고,

(물론 로펌에 따라, 사건에 따라 두 개를 묶기도 합니다)

공판 단계의 경우 1심, 2심, 3심 심급별로 나누어 선임하는데요.

수사 단계, 공판 단계 중 어느 한 단계만 선임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도움을 받기에는

도저히 상황이 여의치 않다.

가장 중요한 단계에서만 도움받고 싶다!”

또는

“다른 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경찰 검찰 조사는 도저히 혼자 못 가겠다,

너무 무섭고 가면 말릴 것 같다” 고 하시는 분들게 권해드리는 게 바로,

경찰 조사 또는 검찰 조사 1회만 변호사가 동행해드리는 동행 서비스입니다.

물론,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해드리면 가장 좋겠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경찰 또는 검찰 조사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로펌에서 들었는데,

조사 동행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다고 무조건 전체 선임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라고도 하시는데요.

(실제로 제가 전화상담하면서 몇 번 들은 말입니다)

변호사가 조사 동석 과정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조사 동석하는 그 날만큼은 하루 동안 의뢰인의 정식 변호인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과 성을 다하여 도와드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동석했던 사건들은

거의 100%에 가깝게 피의자는 무혐의나 불송치,

고소인은 송치 또는 기소, 참고인은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는 등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는데요.

오늘은 조사 동석 최근 성공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일을 하지만, 몸도 마음도 너무도 힘들고, 무엇보다 잦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직역. 바로 의료 분야죠.

오늘 소개할 의뢰인 분은 병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병원의 진료 시간에 장시간 민원을 제기하면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병원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던 환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같이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게 되었는데, 그 언동이 ‘협박’에 해당한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소당한 분이셨죠.

사건 당시 병원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는 소리도 안 들리는 CCTV 영상과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가지고 “고소인이 무서웠을 것 같다”며 조사 전부터 편향된 심증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던 의뢰인 분은 결국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과 오랜 상담 끝에 일단 경찰 조사에 동석해드리고, 추후 진행과정을 지켜보다가 필요하다가 생각되면 그때 전체 선임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변호사의 조사 동석이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건 그 변호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죄질 판단에 있어서 경중이 달라지게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 동석을 하는 사건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사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는데요.

우선 의뢰인과 1~2회 가량의 사전 면담을 하고, 조사 당일 제출할 증거 수집에 대한 조언을 드립니다. 원래 조사 동석 업무에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일은 아니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조사도 훨씬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사 동석 업무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제가 시간 여유가 되는 경우 해당 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미리 준비해 경찰서에 제출해드리기도 합니다. 정식 선임하시는 의뢰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서까지 내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부합하는 판례만 내더라도 수사관이 사건을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날 조사는 3시간 가량 진행되었는데요. 저는 의뢰인과 조사 직전 사전 면담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전 면담을 하더라도 막상 조사를 시작하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순서, 다른 내용으로 다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의뢰인이 유도신문이나 강압신문에 휘말려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부당한 질문에는 이의를 제기해 철회하도록 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충분히 현출되도록 조언하고,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진술한 내용이 왜곡이나 과장 없이 조서에 잘 적혔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수정을 요구하는 것도 조사 동석 변호인의 업무입니다.

여기에 한가지 덤으로, 저는 조사 동석을 나올 때면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경과 예상과 결론 예상, 거기에 따른 조언도 간단히 해 드리는 편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 담당 수사관은 법리를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 이미 편향된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경찰 단계보다는 검찰 단계에 기대를 걸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나온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판례는 주임검사의 눈에도 당연히 띄기 때문입니다.

3. 사건 결과

정확히 제가 예상한 대로 진행이 되었네요^^;;

경찰 단계에서는 우선 송치가 되었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요구, 경찰 단계에서 보완수사 후 재송치, 그리고 최종적으로 검사의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상당히 고민했음을 보여주는 수사 경과라고 할 수 있죠.

사실 협박죄의 경우 판례마다 결론이 많이 다르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최대한 사건과 유사한 무죄 판례를 찾아 그걸 바탕으로 일관되고 세부적인 진술이 나오도록 도와드린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변호사 조사 동석/ 조사 동행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 이제 아시겠죠?

전체 선임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또 나와 얼마나 잘 맞는지 미리 보기 위해서

조사 동석을 먼저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살면서 절대 혼자 가면 안되는 곳이, 바로 경찰서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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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의 성공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