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30억 빼돌려 게임 아이템 구매…‘간 큰’ 수협 직원 2심서 징역 4년”

입력 2021.11.18. (06:27 KBS 뉴스광장 1부

성용희 기자 보도

 

 

[리포트]지역 수협에서 운영하는 한 마트입니다.2018년 2월, 이곳에서 일하던 수협 직원 30대 A 씨는 조합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A 씨는 마트에서 면세유와 기자재 관련 회계, 세무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점을 악용했습니다.자신의 친구에게 기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꾸민 서류를 만들어 수협 지점에 제출한 뒤 대금을 친구 계좌로 입금해 빼돌렸습니다.[해당 수협 관계자/음성변조 : "회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프로그램이) 회계랑 안 맞춰진다는 것을 악용하고... 사이트를 안 들어가는 사람은 모르니까."]A 씨가 2년여 동안 이렇게 빼돌린 돈은 무려 30억 원, 대부분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사는 데 사용했습니다.

 

 

<KBS 뉴스광장 보도 리포트에서 발췌>

여러분, 혹시 ‘핵과금’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최소 수백만 원의 ‘현질’ (현금결제)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사거나 캐릭터를 육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뭐 그런 짓을 하느냐, 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이러한 게임 내 아이템 거래나 캐릭터 육성을 통해

한 달에 몇 천만원 단위의 돈을 버는 전문가들이 있을 정도로,

이제는 게임 캐릭터 육성도 하나의 직업, 산업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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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지인 관계였던 또다른 20대 남성에게 게임 캐릭터 육성을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 생활로 바빠 게임을 할 시간이 없자 이렇게 ‘본주-부주’의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인데요. 물론 이런 부탁을 공짜로 한 것은 아니고, 캐릭터 육성이나 아이템 구입에 필요한 돈과, 인건비와 수고비까지,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엄연한 계약 관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회사 생활에 바빠 게임에 신경을 못 쓰는 틈을 타, 게임의 ‘부주’는 의뢰인 몰래 값비싼 아이템들을 마음대로 삭제하고, 수십 개의 캐릭터를 자신의 계정으로 마음대로 옮기기에 이릅니다. 고작 아이템이고 캐릭터 아니냐고요? 사실 이 아이템과 캐릭터들의 경제적인 가치는 상당했는데요. 의뢰인은 제대로 복구해놓으라고 했지만, 상대방이 잠수를 타 버리자 급기야 고소를 하기에 이릅니다. 게임 캐릭터와 아이템을 임의로 훼손했으니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그런데 경찰은 불송치 처분을 해 버립니다.

자세한 설명도 없이 저렇게 판례 번호만 적어놓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니,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범죄가 안 되는 건지, 도대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게 됐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최근 경찰 단계에서 증거 문제가 아니라 법리를 들어 ‘범죄인정안됨’이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하는 비율이 부쩍 높아졌는데요.

이 경우 일반적인 용어로 자세히 설명해주는 게 아니라, 그저 판례 번호만 기재해놓거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간략하게 적어놓기만 하는 경우가 많아, 고소인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부터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경찰도 법리 해석을 틀릴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령 이 사건에서 경찰이 적어놓은 2005도7309호 대법원 판결은, 정보의 ‘비밀성’을 다룬 판례로, 사실 이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판례였습니다.

경찰은 아바타(캐릭터)도 아이템도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이건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정보’를, 흔히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문언이나 텍스트의 형태, 즉 ‘information’으로 착각한 데서 온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data’의 의미에 더 가까워서, 그 형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즉, 게임의 아바타도, 캐릭터도, 아이템도, 의상도, 심지어 채팅 자료까지도, 전부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의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3. 사건 결과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지 3주 만에, 검찰에서 직접 피의자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구약식 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안이 너무 명확해서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를 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조사하고 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꼭 게임 관련된 사건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