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에서 “대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코인”이라는 광고를 보고 담당자 B씨에게 연락했다. A씨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통화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는 B씨의 말에 속에 대포통장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100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A씨가 출금을 요청하자 B씨는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락이 두절됐다.

유명인이나 유명기업이 투자한 가상통화라고 속여 거액의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3월 접수된 가상통화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가 59건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40건)에 비해 47.5% 증가했다.

불법업체들은 주로 유튜브 등 재테크 채널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했다. 실제 “OO전자 총수가 투자한 코인. 10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 영상은 유튜브에서 수십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불법업체들은 자금을 모집한 뒤에는 채널을 폐쇄하고 다른 채널로 지속적으로 광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나갔다.

<경향신문 박채영 기자 보도기사>

요즘 다들 코인 투자에 관심 많으시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기승을 부리는 게 바로 코인 재테크 투자 사기입니다.

‘트렌드’, ‘뉴 아이템’이라면 절대 놓치지 않는 악랄한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이제는 또 재테크 투자 단톡방을 만들어 보이스피싱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소개했던 다른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 또 많은 사람들이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통장모집책,

유심개통책 등으로 이용당하고 검거당하고 처벌받게 됩니다.

가끔은 범행 도중 ‘아! 내가 하고 있는 게 보이스피싱이구나!’하고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혹시나 자수를 하면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

자수하지 않고 버티면 안 걸리고 넘어갈 수 있을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자수는 변호사에게 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변호사와 함께 자수를 한 덕분에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얻어낼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신

현명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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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이전에는 단 한 번도 형사사건에 휘말린 적이 없는 성실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로부터 ‘전국에 지점이 있는 재테크 업체에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령 법인의 사업자등록과 통장이 필요하다. 도와주면 수고비를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진짜 합법적인 회사에서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탈세 목적으로 이런 제안을 해오는 것으로 믿고, 여러 개의 법인과 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계좌들의 입출금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러다가 은행으로부터 반환송금 요청과 ’보이스피싱 관련이다‘라는 은행 직원의 전화, 이어진 계좌 한 개의 계좌정지에 패닉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보이스피싱이구나!”

아무리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요즘 보이스피싱은 구속, 실형’, ‘몰랐다는 말은 안 통한다’ 같은 무서운 말들뿐이었습니다. 자수나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지금도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 보이스피싱 상선들의 보복이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고민하시던 의뢰인 분은 “실형을 면하게 해 달라, 보복을 안 당하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법무법인SC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서아람, 조승연 변호사의 조력

다들 ‘자수’라고 하시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이 떠오르시죠?

경찰서 정문 앞에 가서 “자수하러 왔습니다!”하면 형사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수갑을 찰칵 채워서 유치장으로 데려가는 그런 장면 말입니다.

실제 자수는 이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아직 수사 물망에 떠오르지 않은 사건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심지어 자수하겠다고 혼자서 경찰서에 찾아가면, 아직 사건화가 되지 않았는데 뭔 자수냐고 하면서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 당황스러운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괜찮은가보다.’하고 돌아왔다가, 나중에 사건화가 이루어지면서 뒤늦게 검거나 체포를 당하게 되면, 그때는 “저 그때 자수했는데요!”라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들어주질 않으니 이 또한 참 억울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자수에도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변호사와 함께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수, 특히 보이스피싱 자수에는 본인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수많은 피해자가 고소를 해놓은 상태일 수도 있고, 본인이 생각지 못한 여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영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실시간으로 상의하고 함께 대응할 변호사의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만 잘못해도 의뢰인이 사기나 사기방조죄로 함께 엮일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보이스피싱 제보를 통해 공적을 인정받으면서도, 상선의 진술로 인해 의뢰인이 공범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석 직전 수사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자수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하여 수사기관과 최대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은 상선들과 함께 기소되었지만, 불구속 기소였을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했던 목표, 사기나 사기방조 혐의를 벗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만 기소되었으며,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사람들은 ‘전원 구속’된 상황이었기에, 때맞춰서 변호사와 함께 한 자수가 얼마나 현명한 행동이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