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SC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강간을 당했는데,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성범죄 고소대리 상담 건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성범죄의 특성상 집 안이나 차 안, 모텔 안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피해자의 몸에 남은 상처라든가, 112신고내역이라든가, 도망나오는 장면 CCTV라든가, 사건 직후 다른 사람과 대화한 내용 등을 정황 증거로 찾아 제출하게 되지만, 정말 아무리 찾아도 정황증거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진술인데요. 한 마디로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에 따라 사건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탐지기나 진술 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피해자의 신빙성을 따져보기도 하는데요.

위에 보신 판례들의 경우처럼, 진술분석 결과는 판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그만큼 적극적이지 않아서, 또는 당사자가 뭘 잘 몰라서 거짓말탐지기도 진술 분석도 못 해보고 수사 과정이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사설 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나 진술 분석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아무 기관에나 가서 하게 되면, 법원에서 그 진술 분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담보되는 전문가를 찾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SC에서는 여성아동청소년전문 심리상담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연계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진술분석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분석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진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술분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철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자료는 일체 없이 진술조서 또는 진술녹음파일만을 전문가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즉, 아무런 편견 없이 정말 철저히 객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소견서의 형태로 받게 되는데요.

민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사설감정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비용이 들고,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생겨나는데요. 저희는 센터와 MOU가 체결되어 있는만큼 저희 의뢰인들이 합리적인 비용에 세심한 감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현재 진술분석을 해주고 계신 상담사님은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십 년간 임상경험을 쌓으셨고,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상담을 진행하고 계시며, 교정기관에서 심리생리검사 관련 자문을 담당하고 계시면서 법무부장관상을 두 번 수상하신, 그야말로 형사 진술분석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된 진술분석 소견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강화하여, 수사기관이 기소에 이르도록 심증을 형성하는 디딤돌돌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어느 병원, 어느 센터, 어느 포렌식센터를 찾아가야 하는지 몰라 고민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법무법인SC에서는 의뢰인 분들이 전문성도 없는 곳을 찾아가셨다가 바가지만 쓰고 엉터리 결과를 얻으시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챙겨드립니다.

많은 분이 애타게 찾고 계시는 ‘정말 잘하는’ 포렌식센터 또한 저희가 고심 끝에 찾아내 현재 MOU를 추진 중이니, 곧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