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SC 수원사무소입니다.

모든 형사 사건의 억울한 피고인에게 있어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죄 선고'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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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변호사에게 있어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힘으로 억울하고 결백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혐의를 벗겨 주었다는 ‘무죄’ 판결 소식일 겁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저희 사무실에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재물손괴 사건으로 구약식 기소를 당했습니다. 보통 재물손괴 사건이라고 하면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아주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건은 하필이면 피해 물품이 벤츠 승용차였기 때문에 벌금 액수도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분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셨는데, 그 이유는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취중에 벌어진 사건이었죠.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되는 건지, 괜히 부인했다가 잘못하면 괘씸죄가 적용되진 않을지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더구나 의뢰인 분은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이셨기 때문에,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본인의 평판이나, 장래 출입국 같은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이 생길까 봐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임 전에 미리 기록을 상세히 검토해보고, 재판 전략을 꼼꼼히 세운 후, ‘괘씸죄가 적용’되는 일은 없도록 제가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공소사실 부인’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 분에게 사건 당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결정적으로 다퉈볼 만한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의뢰인 외에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 하나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건 정황을 살펴보면 오히려 그쪽에 혐의를 둘 만한 여지가 훨씬 많았는데요. 경찰에서는 처음부터 의뢰인을 범인으로 단정 짓고 매우 부실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40쪽 상당의 변론요지서와 추가의견서를 통해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던 점,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라고 제출한 것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 자백이 아닌 진술을 자백이라고 잘못 해석한 점 등에 대해서 지적하였고,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피해자를 전부 증인 신청하여 법정에서 서로 대면 증인신문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혐의를 둘 만한 근거가 사실상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아주 깔끔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공판과정에서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증언해주셨던 고마운 피해자 분에 대해서도, 올바른 경로로 합당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기에 만족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 입증해야 한다. 너무도 당연한 법리지만 수많은 사건을 거치다 보면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바로 그 법리를 재판장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더욱 더 큰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검찰 측에서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입니다. 저희의 주장을 검찰 측에서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마음 고생 많으셨을 의뢰인 분의 앞날에 앞으로 꽃길만 펼쳐지시길 기원하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성공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