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SC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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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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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합의'입니다. 민사와는 다르게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절차가 없기에, 보상금 대신 합의금을 받아 피해자가 그동안 받았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로 합의에 임하게 되면 합의금의 정확한 시세나 합의 방식을 모른 채 상대방에게 당해 거의 사기나 다름없는 합의를 해주게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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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런 일을 막기 위해 '합의대행' 만을 맡기신 의뢰인 분을 위해 최상의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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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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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비밀보장을 위해 사건 상세 내용은 생략 또는 각색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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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자로서, 직장 상사에게 갑작스러운 성범죄 및 감금, 상해 피해를 당해 엄청난 정신적 충격에 빠진 상태로 112신고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내용이 중대하여 가해자는 구속되었고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었지만, 국선변호사 사무실이 워낙 바쁘다 보니 피해자가 원하는 정도의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합의 부분에 있어서도 '원하는 금액 전달만 해준다'는 소극적인 방침이었고, 가해자 쪽에는 대형로펌 변호사가 있었기에 피해자로서는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이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안 보고 그냥 석방되어 버리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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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SC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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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대행 변호사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합의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방향으로 합의를 보는 게 좋을지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거칩니다. 면담 결과, 많은 성범죄 피해자 분들이 그러하시듯이, 이 피해자 분도 경제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재발방지에 대한 확답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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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도 사선변호사가 생기기 전에는 상대방 변호인 측에서 "이 금액에 안되면 우리는 그냥 합의 안하겠다. 그래도 석방이 될 거다."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였으나, 이제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완전히 태도를 바꾸었고, 합의금의 액수도 훨씬 올라갔습니다. 이미 올라간 합의금의 액수를 더 올리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가 원하는 재발방지 관련 조항들을 추가하도록 교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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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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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구는 법무법인SC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합의할 때 반드시 합의서에 넣는 조항입니다. 스토킹 전력이나 위험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낸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명예훼손 발언금지, 사건내용 유포금지, 자필 사과문, 대면 사과, sns 사과 등 다양한 조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원하는 내용들이 합의서에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논의되고 있던 것의 3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최종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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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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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협상'입니다. "돈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다"는 이유로 줄다리기를 포기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합의대행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상대방과 대면하거나 대화할 필요 없이, 합의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하는 합의가 어려우실 때 저희 법무법인SC로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