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기도 모르게 촬영된 신체 부위의 몰카가 인터넷에 무려 4년 동안이나 유포되는 피해를 입으셨고, 몰카를 최초 촬영한 사람과 유포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셨습니다. (진정서 제출과 피해자 진술은 의뢰인이 스스로 하셨고, 그 후 경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사건을 힘들지만 혼자서 진행해 오셨습니다.)

성폭법에서는 몰카를 촬영한 사람과 유포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게 되어 있으나, 개정 이전의 법률은 그 유포의 범위가 어디까인지 법문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해석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였습니다. 이 사건 또한 개정 이전의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이나, 몰카를 유포한 사람이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 받은 후 업로드한 것이어서 개정 이전의 법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성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의 몰카 사진이 성풍속을 저해하는 음란물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므로 정통망법 음란물유포죄로 당연히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성폭법은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그리고 '성기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몰카 사진도 음란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송치를 했습니다. 사진의 최초 촬영자는 기소가 되었기에 여기서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 문제가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몰카 범죄와 유포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을 인지한 의뢰인이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까지, 사건이 기소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재정신청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재기수사명령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으니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실수와 과오는 검찰 출신이 가장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불송치 / 무혐의 처분으로 맘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SC를 찾아오시면 정확하고 유익한 조언과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