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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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세 명의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미혼부로, 사기죄로 출소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기죄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 건이 아니고 세 건의 사기 범행이었고, 의뢰인에게는 이미 6건의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실형만 피하게 해 달라고 사건을 의뢰하여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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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 적절한 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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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경미한 실형을 선고받아 2심이 끝난 후에 석방되었는데, 문제는 예전 사건의 집행유예기간이 3달 넘게 남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고를 해야만 형의 확정을 막을 수 있는 상태인데, 의뢰인이 1심, 2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전혀 다투지 않았기에 상고를 할 만한 명확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열 군데도 넘는 법무법인을 돌아다니면서 가능성이 없다며 거절을 당하다가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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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합리적인 상고 이유를 찾아내 논리적인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상고이유가 터무니없으면 대법원에서는 정말 짧게는 1~2주 만에도 기각결정을 내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 2심 전부 자백하고 증거 동의하여 원만하게 재판이 진행된 사건에서 상고심의 사유인 '법률적 오류'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록을 검토하고 고심한 끝에 전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부분까지 전부 피고인의 책임으로 의율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 공범 법리 적용의 오류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이 목적이기에, 상고이유서는 제출기한 마지막 날에 직접 대법원으로 방문해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