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미수(별건 강제추행치상 항소심 재판 도중 재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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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별건 강제추행치상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도중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 여성을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입건되어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은 다른 강제추행치상죄로 1심에서 실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본건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매우 실의에 차 있는 상태였고, 반드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전략
동종 사건의 재판 도중에 또 다시 재범을 하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1)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2)피고인이 술 때문에 재범을 한 것이므로 앞으로 금주를 하고, 3)피고인 스스로 성충동장애가 있음을 인정하고 심리상담, 치료를 통해 재범을 막고, 4)반성문, 사회공헌활동증명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자는 전략을 세우고, 재판 도중에 그 전략대로 차근차근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 도중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하였고, 결국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의 의의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치밀한 전략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함을 입증한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주취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일종의 ‘습관성’ 성범죄의 경우 그 ‘습관’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인상을 재판부에 주면 반드시 중한 처벌을 받겠지만, ‘습관’을 끊어내고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는 ‘확신’, ‘믿음’을 재판부에 심어주면 기적같은 선처도 가능합니다. 돌파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꼭 법무법인 SC의 유능한 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와 상의하여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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