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교 학생의 어머니신데, 해당 학생은 평소 선행으로 포상을 받을 만큼 모범적이고 착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의로 했던 말이 명예훼손이라는 오해를 받아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고, 결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까지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장래에 조금이라도 나쁜 영향을 주는 결과가 생길까 염려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SC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 교내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특별교육,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강제전학, 제9호 퇴학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고, 조치 내용이 일단 생활기록부에 기재(조치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되기 때문에 학생의 학교 생활 및 향후 진학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 SC의 조력

애초에 이 사안은 명예훼손의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여 생긴 일입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만 적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그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목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설명하고, 이 사안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음을 분석하고, 비슷하거나 똑같은 사안에서 학교폭력의 경우 학폭아님,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가 나왔던 사례와 판결들을 보여주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를 지적하였으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법률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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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사자 학생과 부모님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제가 요청한 대로 학교폭력 아님, 조치 없음이라는 두 가지 처분을 내려주었고, 당사자 학생은 억울하게 썼던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