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문기술을 가진 직종에 종사하는 분으로서, 기업에 채용되어 직장 생활을 하던 중 해당 기업이 보조금 편취 혐의로 대대적인 수사를 받게 되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보조금 편취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곧 피의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경찰에서 통지를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SC를 찾아주셨습니다.

​지원금 등 정부 보조금을 허위 내용으로 부정수급 받은 경우, 형법상 사기죄뿐만 아니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 SC의 조력

법무법인 SC 서아람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혐의 입증을 위해 의뢰인이 보조금 편취 공모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 해당 기업에서 성과를 내면서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의 참고인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진술하는 데 있어 잘못된 혐의를 받을 만한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거둬들이고 피의자 전환을 하지 않기로 하여, 의뢰인은 참고인 조사만 받고 끝날 수 있었으며, 범죄수익 반환 등의 문제도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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