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카메라촬영 피해자변호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바로 이어 피고인변호 성공사례를 소개하게 되어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변호사는 피고인의 죄질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쁜 잘못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딱 그 정도의 처벌만 받도록,

그리고 잘못하지 않은 부분까지 억울하게 처벌받지는 않도록,

처벌과 무관한 불이익이나 인권침해는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대신 싸워주는 게 변호사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소 억울하게 기소당해서

실형 선고를 목전에 두고 있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촬영)죄 피고인을 변호하여

일부 무죄를 받아내고 실형을 피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의뢰인은 30대 남성분으로, 온라인 누드 촬영 동호회에서 만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수위가 높은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을 다수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래 카메라촬영이 아닌 다른 종류의 죄명으로 수사를 받았는데요. 그 별건의 수사과정에서 클라우드 압수수색이 들어오면서 이 사건 사진 및 영상들이 발각되어 인지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영상들 중 상당수가 현금을 지불하고/ 얼굴이 안 나온다는 조건으로/ 여성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담당 수사관의 말에 겁을 먹고, 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사진과 영상이 다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고 자백하였고 그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전부 기재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모든 영상을 다 범죄일람표에 넣어 기소하였는데요.

이대로 있으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의뢰인은 공판기일이 잡히자마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일 텐데, 안타깝게도 합의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누드 촬영 동호회의 성격상 익명성이 보장되어, 의뢰인이 만났던 여성들이 전부 다 인적사항 추적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연락이 된다면 동영상을 합의하에 촬영했다는 진술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합의서를 제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 분도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는 게 아니라 일부 부인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소위 말하는 ‘괘씸죄’를 적용해서 실형을 선고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는데요. 사실 저도 많이 두려운 부분이었지만, 의뢰인 분께 믿고 맡겨 주신다면 동의받은 영상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다고, 의뢰인 분의 동의 하에 일부 부인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영상이 아닌 사진들 중에서 각도나 조작의 문제로 신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게 찍힌 것들에 대해서도 무죄 주장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일부 무죄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던 수사관을 증인신문하고,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면서 치열하게 다투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을 없애야만 일부 무죄를 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사관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고, 추가 의견서를 거듭 제출하면서 다투었습니다.

위와 같이 일부 무죄 주장을 유지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 또 그냥 많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의미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 결과를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고를 기다렸는데요.

3. 사건 결과

일부무죄와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했던 결과가 나온 후,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감사 인사는 정말 소중합니다.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 중에,

변호인이든, 아니면 인터넷 카페든 어디서든

“그냥 다 인정해라. 괜히 사소한 걸 가지고 다투다간,

괘씸죄가 찍혀서 중형을 선고받는다.” 는 말을 듣는 경우가 무척 많을 겁니다.

물론 증거관계나 법리에 있어서 불리한 경우라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자백하는 것도 전략이겠지만,

공소장에 억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그리고 그 내용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를 정도로 중요하다면, 끝까지 싸워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보다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또 좋은 성공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