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사의 수사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의 법무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는데요.

그동안 경찰의 억울하거나 부실한 수사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시거나 그런 사례를 듣고 걱정하시던 피해자 분들이,

이제 그러면 검찰이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 것인지 기대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피 살펴보면,

“검사의 보완수사요청에 대한 시한 설정”, “보완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분담”,

“검찰의 재수사요청을 경찰이 거부할 경우 검사가 마무리” 등의 내용을 주된 골지로 하고 있어,

당분간도 ‘경찰 불송치->이의신청해서 검찰에 송치’ 라는 방식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SC에서는,

소정의 비용을 받고 기록 검토를 우선 해 드린 다음, 이의신청을 통해 현실적으로 뒤집을 가능성을

냉정하게 판단해드리고, 의뢰인이 그 가능성에 걸어보고 싶다고 확실히 동의하실 때만 이의신청을 진행합니다.

만일 법리적으로 사실적으로 경찰이 오류를 저지른 게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권하기도 하고요.

그러다보니 이의신청 성공률이 엄청나게 높은데요. (현재까지 90% 이상)

오늘도 저희를 믿고 함께해 주신 결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어느 의뢰인 분의 성공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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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남성분으로, 인파가 붐비는 금요일 밤 클럽에 갔다가 클럽 안팎에서 잠시 일행과 떨어진 사이 다른 일행들에게 일방적으로 시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중 한 명에게 손목을 세게 잡히고, 뒤통수를 주먹으로 맞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심한 욕설까지 들었으나, 사건 발생 두 달 후 진정서를 접수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폭행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우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에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사건의 가장 객관적인 증거인 녹음파일을 무시한 것, 둘째, 전부 다 피의자의 일행인 참고인들이 편파적인 진술을 의심도 없이 채택한 것, 그리고 셋째는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피의자가 진정인의 손목을 잡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는데도, 그걸 ‘대화를 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판단한 것. 마지막으로 넷째는,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의뢰인이 진정서를 작성할 당시 죄명은 따로 적지 않고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기재하였는데도 폭행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당연히 수사하여야 할 모욕 부분은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않고 판단 부분에서도 아예 누락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수사가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흘러갔는지 의심스러웠는데, 기록을 보니 어느 정도 감이 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사기록에는 이 사건과는 상관도 없는 의뢰인의 과거 수사전력 기록이 매우 상세하게 붙어 있습니다(불기소로 끝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 기록을 가지고 피해자이자 진정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후 제가 제일 처음 한 것은 우선 녹취록을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사관이 ‘말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다’고 했던 그 녹취록 말입니다. 물론 시끄러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었고, 음질개선 프로그램, ai녹취 프로그램, 그리고 유능한 속기사님과 저까지 모두 힘을 합쳐 들어보고 또 들어보니 매우 중요한 부분들은 98% 이상 녹취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의뢰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쳤는데?”, “처맞고서” 등등 폭행의 자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언급들, 그리고 “병.신새끼, 개같은 새끼” 같은 모욕 발언들이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녹취록을 바탕으로 매우 길고 자세한(첨부자료 포함 110장 이상) 이의신청서 작성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했다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서로 분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동의도 없이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는 법리적으로 정당행위가 될 수 없으며, 정당방위도 아니고, 타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로 폭행이 엄연히 성립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매우 유사한 사례들에서 폭행죄 또는 상해죄의 유죄가 판결된 선고 판결문들을 다수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죄명에서 누락되어 버린 모욕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죄명을 적용하여 수사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무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판례도 첨부하여, 이 부분을 아예 빼놓고 송치한 것은 수사미진 및 판단누락에 해당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든 제가 이의신청에 성공하고 싶었던 건인데요. 장문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도 의뢰인 분과 함께 계속 증거를 찾고, 추가 증거를 수사기관에 확보하여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지 한 달 만에 검찰에서는 ‘보완수사요구명령’을 내렸습니다. 죄명은 ‘폭행’으로만 기재되었으나, 보완수사요구 내용 중에 모욕 죄명 추가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을 것이라 짐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넉 달 후, 드디어 경찰에서 폭행, 모욕죄에 대한 혐의를 전부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기다리기가 힘들었지만, 요즘 수사기관이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감수해야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정말 다행이고요^^

물론 경찰관들이 옳은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불송치이유의 타당함을 판단하시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의신청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은, 이미 이의신청을 여러 번 성공해본 변호사와 함께 할 때 가장 성공률이 높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