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사 직구속 영장’에 대해서 얘기해볼건데요.

모든 구속영장은 경찰이 신청해서, 검찰이 청구하는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장이 어느 단계에 청구되느냐에 따라

‘검사 직구속 영장’과 그렇지 않은 영장으로 나뉘어집니다.

누가 봐도 중대한 범죄, 구속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곧바로 영장을 신청/청구하여

영장이 나오면 구속 수사가 진행되지만,

경찰 단계에서는 불구속으로 진행하다가,

검찰 단계에서 뒤늦게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1) 경찰은 영장 청구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검사가 보기엔 생각보다 사안이 중대하여

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

2) 원래는 영장 청구 필요성이 없었으나,

추가 범죄 발생이나 기존에 숨겨졌던 범죄 발각,

또는 증거 인멸 행위나 보복 협박 등으로

영장을 청구할 필요성이 생긴 경우

같은 때 직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경찰 영장보다,

검찰 영장이 훨씬 부담스러운데요.

검사가 직접 영장청구이유서를 작성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훨씬 치밀하고, 꼼꼼하고,

변호사로서도 방어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 직구속영장은 실력 있는 사선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인데요.

1. 사건 개요

오늘 소개할 사건의 죄명은 ‘아청법위반’입니다.

아청법위반이나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속칭 ‘카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신 분들이 상담을 오시면, 여성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걸 꺼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나 피의자 자체를 개인적으로 혐오하진 않을까, 사건을 열심히 안해주지 않을까, 사건 내용을 편히 털어놓기가 어렵진 않을까 등등의 이유에서인데요.

어차피 변호사는 있는 죄를 없어지게 만들어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물론 증거에 증거능력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이때는 죄를 없어지게 만드는 게 가능하고, 이건 절차법상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내 의뢰인이 지은 죄에 비하여 부당하게 무거운 처벌, 불필요한 구속, 과도한 추징이나 손해배상, 그리고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의 인권침해나 편파 부당수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잘못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거나, 잘못하지 않은 부분까지 뒤집어쓰고 처벌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의뢰인은 서로 미안해하거나, 얼굴을 붉히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 하는 일 없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담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소개할 의뢰인은 디지털 성범죄로 장시간 경찰 수사를 받아온 5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다수의 불법촬영, 유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성착취목적 대화 등 ‘디지털성범죄’로 검색하면 나오는 여러 내용들이 전부 포괄되어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저는 검찰 단계에서부터 공판 과정까지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감할 수 있는 종류의 사건인 만큼 자세한 죄명이나 사건 내용은 밝히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범죄사실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인상을 주는데, 정작 기록을 꼼꼼히 뜯어보면 증거는 턱없이 부실하고, 수사는 편파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몇몇 부분은 법리적으로도 심각한 허점이 있어 범죄사실부터 재정리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관의 잦은 교체와 반복적인 압수수색, 거듭된 포렌식으로 지연되었던 경찰 수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이제 사건 진행에 속도가 붙을 줄 알았는데, 검찰에서 곧바로 직구속영장을 청구해버리면서 신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기 전부터 진행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검찰에 송치되자마자 담당 검사실에 방문하여 유선변론과 구두변론을 하고, 의견서도 수회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구속영장 심문 단계에서는 따로 의견서가 제출되었고요. 영장 심사 일정도 조금 늦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증거법상 심각하게 문제되는 부분, 법리나 판례적으로 무혐의 또는 무죄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는 한편, 도주 필요성이나 구속 수사 필요성이 절대 없음을 소명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원활히 진행된 합의 상황과 피의자의 사회적 가정적 유대관계, 의뢰인이 자신의 업체를 갖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도주를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인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과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등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직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직구속될 경우 검찰 수사가 기본 10일, 연장하더라도 20일 내에 모두 완료되고 기소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담당 검사도 야간조사나 밤샘조사를 해야 하는 등 매우 힘들어지고, 당연히 조사받는 사람도 힘들어지죠.

다행히 이 사건은 직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검찰에서도 재청구를 포기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찰 수사 및 공판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향후 공판 단계에서도 적극적이고 성실한 조력으로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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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의 성공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