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분위기 및 여론과 직결되는 범죄인 만큼

죄질이 좋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심지어 법정구속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초반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의뢰인분은 20대 후반의 남성분으로, 혼자 운영하고 계신 사업체를 두고 입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입영 연기를 해 오던 중, 결국 더 이상 연기가 되지 않자 입영 기피를 하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공판 도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버린 상태에서 매우 급히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 다른 범죄군보다, 입영기피의 경우 조금만 재판에 불성실한 느낌을 주면 구금영장이 발부되기가 쉽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쉽게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치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실형의 선고 가능성도 대폭 높아집니다. (“아차 하면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엄청나게 힘든 게 바로 구속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1) 신병 문제 해결

재판 도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100%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중요한 현안이 아니라면 일단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른바 ‘단속 시즌’, ‘검거 시즌’이 되면 한꺼번에 잡기도 합니다.

이미 발부된 영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인데요. 영장이 나온 피고인이 수사기관(영장을 발부하는 건 법원이지만 집행하는 건 수사기관이므로, 발부 이후의 프로세스는 수사기관, 즉 검찰과 조정 및 협의하여야 합니다)에 직접 연락했다간 곧바로 잡힐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연락을 안할 수도 없기 때문에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이 사건은 수임 직후 곧바로 재판부와 검찰에 연락해 피고인이 그동안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이유를 성실하게 소명하고, 변호인의 보증 하에 앞으로 성실하게 출석하고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여, 다행히 영장이 반환되었습니다(이미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검찰에서 법원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2) 충실한 양형 변론

일단 구속의 위험은 사라졌지만, 실형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입영을 늦추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딱히 정당화될 만한 사유가 없었고, 무엇보다 전과도 있어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의 구두 변론, 의견서 제출, 양형자료 제출을 통하여 피고인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피고인이 어떤 사람인지 재판부에 보여주고, 선처의 여지를 남길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올해로 법조인이 12년째이지만(검사 11년, 변호사 1년), 아직도 선고일만 되면 너무도 떨립니다. 그렇게 긴장되던 선고 날, 그리고 결과는..

그럼,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의 성공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