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능력과 역량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살인사건? 성범죄? 마약?

어느 사건에서든 변호인의 능력은 중요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경제범죄,

특히 ‘사기’야말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10중의 9인 것 같습니다.

특히 거액이 걸려 있는 경제범죄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대응을 매우 잘해야 합니다.

또한 ‘편취 범의’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

내심의 고의로 판단되는 부분이 중요한 구성요건인만큼

경찰 단계에서부터 진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워낙 중요한 이야기라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4억 원대의 투자금 사기 사건에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여

‘검찰이 아닌 경찰 단계에서부터’

불송치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의뢰인분은 30대 초반의 남성분으로, 친척 분의 소개로 부동산, 건설, 개발, 재개발 및 투자 관련 업무를 하는 사업체의 임원을 맡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다수의 투자 건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회사의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사기 고소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고소 이전 또는 고소 직후 고소인진술이 이루어지기 전에 합의를 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당장 회사에 자금력이 없어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 대응을 위해 의뢰인 분은 변호인을 선임하러 저희 법무법인SC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수사 과정에서 늘 생각해야 할 것은 ‘입증책임’의 문제입니다.

가령 투자계약서가 회사 명의로 작성되었고, 등기부에 피고소인이 올라가 있고,

투자금이 회사 계좌를 거쳐 급여 기타 등 명목으로 피고소인의 계좌에 들어오게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피고소인이 사기를 쳤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는 게 아니라, “피고소인이 사기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상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 분에게 불리한 일부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투자들에 대하여 의뢰인이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금전 부분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건별로 상세하게 입증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 분께 이런 저런 자료를 달라고 계속 요청드렸습니다.

위와 같이 정리한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미리 수사기관에 잘 정리된 형태로 제출하고, 수사관에게 간단한 전화 변론도 하여, 거액의 사기 사건, 특히 건설사 관련 투자 사건에서 그러듯이 수사관이 피고소인에 대한 안 좋은 예단을 갖고 조사가 시작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덕분에 상당히 우호적이고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경찰 피의자신문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깔끔하게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사실 억대의 사기 사건에서는 일단 돈이 교부된 사실만 확인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불송치의 심리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가급적이면 송치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의 변론을 했다고 자신했음에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심하지 못했는데,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는 모든 의뢰인이 소중하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이 가고 기억에 남는 분들은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예의를 지켜주시고, 웃어주시고,

변호사의 노력을 알아주시고,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리고 무죄/무혐의/불송치를 받아내고자 제가 끊임없이 드리는 온갖 요청에(^^;;)

귀찮은 기색 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정말 좋은 분이셔서, 변호사로서의 보람도 컸습니다.

“내가 사기친 게 아니니까, 경찰에서 알아서 밝혀줄 거야.”

사기 사건에서 절대 가져서는 안 될 마음가짐입니다.

수사기관은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수사관의 눈에 보이는 건 계좌에 찍혀 있는 액수뿐입니다.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하셨을 경우, 반드시 수사 단계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셔서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의 성공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