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변호사, 로펌 관련 검색을 하다 보면,

알고리즘과 자동완성 기능을 이용하거나

법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아르바이트를 써서

내용도 부정확하고 복사-붙여넣기가 전부인

천편일률적인 성공사례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업무 도중에 꼭 시간을 따로 내서라도

성공사례는 제가 직접 쓰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변호사의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블로그 성공사례를 읽어보고

“어! 이거 내가 처한 상황과 똑같잖아!”라고 느끼고

사건을 맡기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소개드렸던 성공 사례 중에,

중앙선침범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합의와 양형변론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낸

의뢰인 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블로그 성공사례를 읽어보시고

똑같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찾아오신

의뢰인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분이십니다.

야간 운전을 하던 중 깜박 신호를 놓치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다른 차선 차량과 부딪치면서 복수의 부상자가 생기는 교통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원래 과실로 일어난 단순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권없음 처분대상입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12대 중과실’이 있을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제3조 제2항 제1호,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사고였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만큼 구공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거나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당장 신상에 어떤 불이익은 생기지 않지만, 직업이나 유형에 따라 엄청난 불이익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수험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절대 전과가 남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100% 받아낼 수 있는 변호사를 찾기 위해

열 곳도 넘는 곳을 돌아다니셨다고 하셨는데요.

“저라고 해서 100% 기소유예 처분을 장담드릴 수는 없지만, 120% 최선을 다하겠다는 건 장담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사건을 맡았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도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이 모두 있었기에, 무리하게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다투지 않되, 처벌 수위를 최소한도로 낮추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습니다.

(1)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사고 경위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하게 진술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과실이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경찰 조사부터 제가 동행하여 사고 경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부분도 잘 현출될 수 있도록 진술을 도왔는데요.

가령 피의자가 신호가 바뀌고 나서 조금 있다가 교차로로 진입하였고 그 시간 간격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점, 피의자가 비록 신호는 위반했지만 속도는 줄여 서행하고 있었던 점, 신호위반 사실을 자각하자마자 속도를 더 줄이려고 했던 점, 오히려 피해 차량이 속도가 더 빨랐던 점, 피의자가 조향 장치를 재빠르게 작동하여 교통사고의 규모가 최소화된 점 등을 CCTV 캡쳐 자료 분석을 통하여 최대한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나이, 장래희망, 진로,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들도 최대한 잘 드러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합의서, 처벌불원서 제출

교특법위반을 비롯한 교통범죄의 경우, 보통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병원비가 지원되는데, 보험접수 및 보험처리만 하면 자동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물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교특법위반사건의 경우 아예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지지만, 12대 중과실이 있거나 도주차량죄(뺑소니)가 적용되었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반드시 ‘형사’ 합의를 개별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 분께 합의를 꼭 보셔야 한다고 알려드렸고, 다행히 의뢰인 분도 그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직접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합의서는 물론이고 처벌불원서까지 작성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분은 블로그에서 보고 오신 성공 사례처럼, 구공판 처분을 면하셨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받지 않고 곧바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평생 이루려고 노력했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며

행복해하시는 의뢰인 분의 메시지에

제 하루도 같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의 성공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