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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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뢰인 분들게 종종 드리는 말씀처럼,

‘마약, 보이스피싱, 성범죄, 음주운전’

이 네 가지 범죄군은 최근 2~3년간,

특히 올해 들어 형량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그야말로 매일매일 기록 경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형량만 늘어난 게 아니라,

실형선고율, 법정구속율,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율까지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는 특히

아청법 사건의 형량이 매우 높은데요.

오늘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법정구속까지 된 아청법 사건을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바꾼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분은 아청법위반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1심 재판을 받던 중,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억울한 부분은 억울하다고 말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감할 수 있는 종류의 사건인 만큼 자세한 죄명이나 사건 내용은 밝히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1심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제가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함께 찾아낸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변론을 재개 시키는데 성공했고, 증인신문을 통해 1심 마지막에서 극적인 이유무죄(주된 공소사실은 무죄이지만 예비 공소사실은 유죄라는 것)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이 되었는데요.

1심이 종결된 후, 저는 의뢰인 분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최대한 아껴 합의금에 쏟아붓고,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도록 권했습니다. 그러나 국선변호사와 2개월을 함께 해 본 의뢰인은 이대로는 도무지 안될 것 같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통해 다시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결국 제가 2심까지 맡아서 변호해드리게 되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합의가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해왔고, 심지어 피고인이 계좌로 송금했던 손해배상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소이유서에서는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내면서 앞으로도 계속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도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고 덕분에 바로 변론이 종결되지 않고 계속 속행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기일이 속행되는 동안 저는 합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 사무실 담당 직원분께 선물까지 보내면서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의 진심어린 자필 반성문도 여러 차례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 단계부터 포함하면 거의 2년만에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이 마음을 바꾸시게 되었고, 마침내 합의가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 피고인이 마련할 수 있는 합의금과, 피해자 분이 원하시는 합의금 사이의 액수 차이가 너무 큰 것도 문제가 되었는데요.

수십 통의 통화 끝에 마침내 피고인 가족이 마련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합의금을 낮추는 데 성공했고, 피해자 분으로부터 처벌불원서도 받았으며, 피고인의 보석이나 석방에도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신문까지 마친 후 2심이 끝났는데요. 보통 의뢰인 분들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그때 감사 편지를 보내시는데, 이번 의뢰인 분은 그동안 수고해주셔서 고맙다, 변호사님을 더 빨리 만나지 못한게 아쉽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변호사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면서 미리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3. 사건 결과

그리고 운명의 선고날..

의뢰인 분의 부모님과 가족분들이 손을 꼭 잡고 기다리고 계시는 가운데,

마침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다른 사건 재판 중이어서 선고는 방청하지 못하였는데요.

선고일 저녁, 집에 와서 맛있는 집밥을 먹는다며 밝은 목소리로 전화주신 게 너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유죄 선고율도 실형 선고율도 높아지는 성범죄, 그중에서도 특히 아청법위반 사건. 그러나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무죄도,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최대한 빨리,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럼,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의 성공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