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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소개하고 싶은 내용의 의뢰인 감사 문자! “이렇게 꼼꼼한 고소장 수사관님이 처음 보셨대요!”
안녕하세요 , 서아람 변호사 입니다 . 변호사가 되어 가장 기쁘고 기분 좋은 것 중 하나는 , 검사일 때와는 달리 사건 관계자분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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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CCTV 증거 없는 강제추행 사건을 고소대리하여 구공판(불구속 기소)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 서아람 변호사 입니다 . 검사 출신 여성 변호사로서 저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건은 세 번째가 보이스피싱 사건 ,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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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학폭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가해학생들이 4호 처분을 받게 하고, ‘맞학폭 신고’ 방어에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 서아람 변호사 입니다 .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을 3 일에서 7 일까지 늘린다는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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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또다시” 이의신청 성공! 경찰이 불송치한 폭행 사건을 누락된 죄명인 모욕까지 같이 이의신청하여 검찰 송치…
안녕하세요 , 서아람 변호사 입니다 . 최근 ‘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 검사의 수사범위를 확대한다 ’ 는 취지의 법무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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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검사의 직구속영장이 청구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영장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 서아람 변호사 입니다 . 오늘은 ‘ 검사 직구속 영장 ’ 에 대해서 얘기해볼건데요 . 모든 구속영장은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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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구속영장 발부되었던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 서아람 변호사 입니다 . “ 쇼미더머니 ”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 저는 후반 시즌부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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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4억 원대 사기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 서아람 변호사 입니다 . 변호사의 능력과 역량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 살인사건 ?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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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12대 중과실 교특법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 서아람 변호사 입니다 . 인터넷에서 변호사 , 로펌 관련 검색을 하다 보면 , 알고리즘과 자동완성 기능을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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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아청법 성범죄 사건에서 법정구속된 1심을 깨고 2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 서아람 변호사 입니다 . 제가 의뢰인 분들게 종종 드리는 말씀처럼 , ‘ 마약 , 보이스피싱 , 성범죄 ,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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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 서아람 변호사 입니다 . 우리는 살아가면서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 ‘ 착하게 ,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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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4
의뢰인의 감사 문자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아람 변호사 입니다 . “ 검사는 정의감 때문에 일하고 , 변호사는 돈 때문에 일한다는 게 정말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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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노동청 진정 사건에서 사건 종결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회사를 정리하면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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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소년부 송치 사건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2)
(2) 처분전 교육에 대한 철저한 대비 보호소년 처분 전 교육 소년보호사건 중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도 , 소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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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소년부 송치 사건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1)
안녕하세요 , 서아람 변호사 입니다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 공소기각이나 무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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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또” 이의신청 성공! 경찰이 불송치한 모욕 사건을 이의신청하여 검찰 구약식 기소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 서아람 변호사 입니다 . 수사권 조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로 , 나날이 높아져만 가는 것이 , ‘ 이의신청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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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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