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도대체 언제쯤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부친상 당한 동급생에게 학폭을 가한 사건이 보도되어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기사출처. 국민일보. 권남영 기자 보도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9035524&code=61121211&cp=nv>

오늘은 여러 학생들에게 집단 학폭을 당한

피해 학생과 함께 고소 사건을 진행하면서,

부족해 보였던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가해학생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해

가해학생들이 공동상해 등으로 법원에 송치되게 한

성공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의 주인공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입니다.

나이에 비해 무척 어른스럽고, 예의바르고, 그 또래 남학생답지 않게 욕을 싫어하고 학교 생활에 성실한 A군은 한마디로 ‘엄친아’이자 ‘모범생’이었는데요.

소위 말하는 ‘노는’ 남학생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아닌 건 아니라고 딱부러지게 지적하는 A군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세 명의 남학생 B, C, D가 주동자가 되어 약 1년간 A군을 괴롭혀왔습니다.

급기야 B, C, D 학생이 대여섯 명의 패거리들을 데리고 와 A군을 계단 방화벽, 화장실, 사람이 없는 한적한 아파트 단지 구석으로 끌고 다니게 되었는데요. 집단 린치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가해학생들은 숫자가 많아 서로 진술을 맞추고 조작할 수 있는 반면, 피해학생은 단 한 명이고,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 외에는 사건 자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어 수사가 진행되면 피해학생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고, 고소대리를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처음부터 형사고소와 학폭 신고를 병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A군이 당해 온 것들을 보면, 폭행, 상해, 공동폭행, 모욕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이번에 일어난 사건은 공동감금, 공동체포, 강요, 협박 등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CCTV 영상, 진단서,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등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각종 정황 증거들을 면밀히 수집하여 고소사실을 탄탄하게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유독 서면 제출을 많이 하였는데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소장과 고소대리인의견서뿐만 아니라, 추가 증거 또는 추가 의견 제출을 무려 4차까지 하였습니다. 고소 사실 입증을 위하여 저와 피해학생, 그 가족분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죠. 나중에는 수사관님도 정말 고생했다고 말씀해주실 정도였습니다.

서면만큼이나, 아니, 서면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진술’인데요. 피해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논리정연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상대방 학생들의 주장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시켜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가해학생 측보다 오히려 피해학생 측이 진술을 엉망으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억울함, 분노, 고통이 앞서서 말도 제대로 못한 채 흥분하거나 울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 학생의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머리가 새하얘져 제대로 된 반박을 못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전에 미리 경찰 조사 대비 자료 작성과 숙지를 통해 조사 당일 진술을 잘 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해주고, 조사 당일에는 제가 함께 동행해서 왜곡된 취지로 진술 조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조력합니다.

3. 사건 결과

가해학생들은 폭처법위반과 상해죄 등으로

검찰청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청에서는 조만간 사건을 소년부송치하고,

가해학생들은 소년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수적으로, 증거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해 나가야 하는 게 무척 힘들었던 이번 사건에서,

피해학생을 위해 정당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학폭 사건은 성범죄와 비슷하게,

보통은 피해학생의 진술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해줄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당사자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각종 정황 증거들을 통해

피해자 진술을 보강하여 기소까지 진행하는 게 가능하니,

미리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의 성공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