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사업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 꿈을 실현해서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머릿속으로는 수백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지만,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사업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거래처와의 관계가 그러한데요.

아무리 오랫동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거래처라도, 아주 사소한 일로 사이가 틀어지면

법적 분쟁까지 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돈을 받아내거나, 상대를 압박하거나,

심지어는 단순하 감정적 보복을 위해 거래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왜곡하거나 꾸며내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리 억울한 혐의라고 하더라도 내가 억울한 건 나만 알고 있고

수사기관은 모르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 증거를 제출하고 수사를 받아

억울함을 밝혀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든든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의뢰인인 B대표님께서는 거래 관계에 있던 업체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신 직후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 고발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인 부분도 있었으나(인가 절차 관련 누락/ 보통 이런 종류의 범죄는 기소유예 또는 경미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평균적인 형량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그 내용을 전부 숨기고 허위로 거래를 진행한 것처럼 거짓 고소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고소장에 적은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사기 혐의까지 성립될 수가 있고, 거래액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구속 또는 실형도 가능해지는 사안이라 큰일이었는데요. 고발 내용 중 인허가 관련 누락된 부분은 신속히 인정하고 바로잡아 양형에 참작을 받고, 대신 허위 고소 부분은 명확하게 혐의없음을 밝히는 것으로 사건 해결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직후, 피의자신문 일정이 잡혔고 대표님과 제가 함께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을 속인 적이 없고, 고소인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물증도 있긴 했지만, 정황 증거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정황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진술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잘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진술을 제가 녹음하면서 청취한 후, 다시 다듬고, 문답 형태로 만들어 조사 당일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진술하시도록 준비하고, 조사 때도 당연히 함께 동석하여 진술이 잘못 나오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소장 내용 그대로 송치할 것 같다던 수사관님은 저희 의뢰인의 논리정연한 진술을 듣고 생각을 많이 바꾸셨고,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해달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조사가 끝나자마자 의뢰인 분에게 자료를 받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일괄 제출하였음은 당연하고요. 법리적으로 업무방해 또는 사기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두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요즘 일선 경찰서들도 업무 과중이 심해 사건 처리가 오래 걸리는데, 피의자신문을 워낙 잘 받아서일까요? 3주도 안 되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저희가 목표했던 그대로, 자백한 부분만 송치되고, 부인한 부분은 깔끔하게 불송치되었습니다. 송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한 대로 양형 변론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좋은 사례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