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요즘 몰카에 대한 뉴스나 기사는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몰카 범죄는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학교 내에서의 몰카 범죄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애가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하면서

급하게 상담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해자 고소대리가 아닌 가해자 변호사의 입장에서, 카촬 소년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의뢰인인 A군은 중학교 3학년의 남학생이었습니다. 예체능 계열의 학교를 다니는 A군은 셔틀버스로 등하교하고 있었는데요. 버스 안에 앉아 있는 여학생들의 치마 속이나 다리, 허벅지 등을 상습적으로 촬영하다가 같은 학교 학생들에 의하여 발각되었습니다.

전교 학생회장이자 모범생 아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걸 믿을 수 없었던 A군의 부모님은 충격 속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셨는데요. 이미 일어난 사건을 되돌릴 수는 없기에, 이럴 때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고, 가해 학생의 미래 또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난관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의 개수가 워낙 많다는 것, 둘째는 그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최악의 경우,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법원 형사부로 송치 또는 이송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에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A군의 부모님께서 사건 초기부터 저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셨기에, 경찰 1회 조사 및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선별 작업부터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자료 준비를 통해 경찰 조사에 대비하고, 경찰 조사 및 포렌식 선별에는 직접 동행하여, 인지되는 사진 및 영상의 개수를 최대한 줄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중범죄가 아닌 경미한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줄이고 빼는 건 수사기관에서도 항상 무척 예민하게 반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정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개수는 줄이지도 못하고, 반대로 괘씸죄가 찍혀 오히려 개수가 늘어나거나, 악의적인 수사보고서가 들어가게 되거나, 경찰 쪽에서 소년법원에 의견을 개진할 때 우범소년/비행소년 의견을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법리를 섬세하게 설명하고 분석한 의견서의 추가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이 사진 및 영상의 개수를 줄이는 데 부담감이나 거부감이 없게 하도록 계속 신경썼습니다.

다행히 수사기관과 얘기가 잘 된 덕분에, 문제되는 영상의 개수를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촬영사실 자체는 부인할 여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학생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 어른들의 사건보다 훨씬 예민해서, 합의금이나 보상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말실수 한 번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하고 조급한 가해자/피의자/피고인 부모님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연락해서 합의해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대폭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스토킹 등으로 고소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변호사를 통해 연락 및 합의를 진행하고, 직접 연락할 경우에도 변호사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조언 하에 진행하시도록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성의를 보이고 싶다는 A군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피해학생들 가족과의 만남은 직접 하시는 대신,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하고 어떻게 합의까지 이르러야 할지 세세한 부분을 전부 준비해드렸습니다. 저와 부모님의 열띤 노력으로 무사히 합의에 이를 수가 있었고요!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건은 곧바로 송치되어 심리가 개시되게 되었는데요. 보통 소년보호사건은 심리 개시 전 불개시 결정을 받기 위해 한 번 노력해 보기도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99.9999%는 심리가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건 또한 심리 및 심리 전 상담 교육 일정이 잡혔고, 그 과정에서도 상담 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력을 해 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심리기일에도 제가 직접 출석해서 서면 변론과 함께 구두 변론을 했는데요. 부모님이 하실 말씀도, 학생이 해야 할 얘기도 미리 다 준비해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양형 자료를 냈고 합의도 전부 완료했지만, 사건의 성격이 성격인만큼 담당 판사님도 많이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성인이었으면 감옥에 갔을 것이다”,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려고 한다.”라고 하신 후, 판결 선고를 하셨습니다.

3. 사건 결과

학폭 사건은 (피해학생들 부모님의 동의 덕분에) 학폭심의위까지 올라가지 않고 학교 내 교장 종결로 끝(기록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소년 사건은 가장 가벼운 처분인 1, 2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법에서 1호 처분의 경우 ‘부모 위탁’으로 사실상 가정에서 잘 돌보라는 의미여서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고, 2호 처분의 경우 보통 1호 처분에 많이 수반되는 교육 수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우 경미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처분으로는 아이의 미래에 별다른 영향이 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사님의 말씀처럼,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비록 정말 큰 잘못을 하긴 했지만, 아직 어린 나이의 학생이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자라나길 기원합니다.

자녀가 성범죄 또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모님들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도 안 된다며 현실을 부정하거나, 아이에게 도움도 안 되는 방향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어떻게든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거나, 이 정도는 별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가성비’ 변호사를 구해 끝내려고 하는 등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수사 또는 학폭 단계 초기부터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장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방향까지 사건을 끌고 가는 것임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의 성공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