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흔히들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부르는 죄명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음주운전이라든가, 음산법위반이라든가, 주민등록법위반 등,

이런 종류의 범죄에는 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분류할 만한 범죄들이 흔히 들어가는데요.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을 규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범죄군들도 피해자가 있는 범죄군과 마찬가지로 ‘범죄 구성요건’이 모두 해당되어야만 유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범죄들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만 있으면 무조건 송치’하면서 구체적인 요건은 아예 따져보지도 않는 당황스러운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이유로 억울하게 송치 결정을 받으셨던 의뢰인 분의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이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의뢰인분은 50대 후반의 남성분으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셨습니다.

교통사고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문제는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의 의도와 다르게 보험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경우 교특법위반죄의 공소권없음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가 법규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까지 함께 입건되게 되는데요.

의뢰인분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단서조항(반의사불벌)을 적용시키고,

보험가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하셨습니다.

의뢰인분은 그걸로 경찰에서 곧바로 사건 전체를 불송치할 거라고 기대하셨지만,

담당 수사관은 “그냥, 무조건 송치한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고, 송치 단계부터 저와 함께하시게 되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제가 보기에 이 사건 송치는 전적으로 담당 수사관의 법리에 대한 무관심과 미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런 종류의 사건은 주임검사 또한 제대로 보지 않고 곧바로 구약식 해버리는 사례가 있기에, 우선 검사실에 전화해 구두변론을 통해 상황을 설명한 후, 상세 의견서와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관련 판례를 상세히 분석해서 붙이는 것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수사관 배정에 있어서는 다소 불운했지만, 다행히 검사님은 아주 잘 만난 사건이었는데요. 주임검사님께서는 의견서를 읽어보시고 하루만에 전화를 주셔서, 송치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보완수사요구를 하겠다고 직접 말씀해주셨습니다. 이후 사건은 경찰서로 다시 돌아왔고, 검찰 단계에서 제출한 의견서 외에 추가적인 주장과 자료를 담은 추가 의견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정말 친절하고 상냥하신 검사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건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의뢰인에게, 직접 희소식을 전해 주셨는데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최종 확정)

이 사건은 여러 정황을 비추어 봤을 때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 없음이 너무도 확실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게 되어 정말로 다행이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무조건 송치’, ‘그냥 송치’, ‘일단 송치’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고의범의 경우 ‘고의’, 위험범의 경우 추상적 위험 또는 구체적 위험, 공범의 경우 ‘공모’ 등, 범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구성요건요소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경찰의 송치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는,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성공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