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시행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늘 핫한데요.

반의사불벌죄에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것으로 개정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도입되고, 또 판례 경향도 여러 번 바뀌면서 수사기관에서도 세부 판단이나 법리 적용에 있어서 많이 헷갈리는 죄명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스토킹은 아주 악랄한 범죄이고, 뿌리 뽑아야 하는 행위이지만, 아직 제도가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 억울하게 스토킹으로 몰리거나 처벌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토킹으로 억울하게 송치되었다가, 검찰 단계에서 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의뢰인 A님은 20대 후반 남성으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송치되셨습니다(경찰 송치 이전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연락하기 싫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해 수십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만 보면 그야말로 전형적인 스토킹이라고 오해받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에는 숨겨진 내막이 있었는데요. A님이 연락할 당시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명확히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헤어지게 된 상황에서 여자친구도 A님에게 미련이 있었으며, 심지어 직접 만났을 당시 A님이 “연락할게, 문자할게”라는 말에 전 여자친구가 알겠다고 대답하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물론 그렇게 대답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는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A님은 스토킹 무혐의를 명확히 입증하되, 그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가 무고죄로 입건된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길 바란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세심하게 진행을 하기로 하고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사안의 내용 자체가 복잡하진 않았기 때문에 뭔가 해보기도 전에 검사실에서 처분을 해버릴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사실에 연락하여 구두변론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입증계획을 알려드린 후, 처분을 미뤄주십사 요청하고 시간을 벌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의 경우 예전에는 보통 구약식을 많이 했는데, 대검찰청 공문이 일괄적으로 내려온 이후에는 1) 공판 과정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2) 재범의 위험성을 세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 두 가지 맥락에서 가벼운 스토킹 사건도 구공판을 하는 게 원칙이 되었기 때문에, 기소할 경우 당사자에게 오는 피해가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소를 막아야 했습니다.

그다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피해자가 연락을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다’는 가장 중요한 핵심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황증거들을 열심히 모아, 매우 공들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항상 심혈을 기울이는 유사 판례 분석도 함께 넣었고요. (보통은 대법원 판례 정도만 많이 언급하지만, 저는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한 하급심 판례에 더 집중하는 편입니다)

다행히 주임 검사님께서 제가 낸 의견서를 검토하신 후 추가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셨고, 피해자 조사를 거쳤습니다. 피해자가 검사실에서 뭐라고 진술할지 또는 뭐라고 진술했는지 피의자 쪽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마조마했는데요.. 세부적으로 염려되는 부분들에 대하여 검사실에 구두변론으로 의견제출을 했고,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3. 사건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네요!

수사권 조정 이후로 경찰에 사건 1차 종결권이 주어졌고 검찰 또한 이를 존중하는 기조라서, 일단 송치한 사건이 무혐의가 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요. 이렇게 깔끔하게 무혐의 처분이 나와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네이버나 유튜브를 보면 “헤어지고 한 번이라도 연락하면 무조건 스토킹이다”라는 식의 잘못된 말들이 많은데, 그런 유언비어는 믿지 마시고, 스토킹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혹은 스토킹 피해를 입게 되면 꼭 변호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