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승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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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서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경찰에서 의견을 불기소로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결과적으로 검찰을 거쳐 법원까지 가서 다퉈야 하는 힘든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찰에서 업무방해 기소의견 송치 결정을 받고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신 후,

검찰의 보완수사명령을 거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의뢰인의 성공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5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은 남다른 책임감으로 모임의 장을 맡게 되었는데, 모임 내부에서 의뢰인과 관련이 없는 사유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도 사건에 말려들게 되어 결국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까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관여한 바가 크지 않고,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특별한 준비 없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물어보는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크게 신경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 정도가 지난 뒤, 의뢰인을 기소의견 송치하겠다는 결정문이 도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용적으로는 법률분쟁을 하는 것 보다 그냥 벌금을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만, 모임에서 그 동안 쌓아 왔던 신뢰,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등을 고려하여 적극 대응하시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수소문 끝에 지인을 통해 저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목표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켜 의뢰인의 억울함을 조속히 풀어드리고 앞으로 있을 번잡한 일에서 벗어나게 해드리며, 명예를 회복시켜드리는 일이었습니다.

2. 조승연 변호사의 조력

먼저 경찰의 송치의견서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일단 무슨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과연 방해한 행위인지 아니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아무런 문제 없는 행위인지, 의뢰인은 행위 당시 어떻게 생각하였는지(고의) 등이 모두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 의견서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과 경찰에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후 검찰에서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였고, 저와 의뢰인은 경찰 수사관과 다시 조사 일정을 잡은 뒤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진술을 옆에서 도와드렸고, 법리적인 부분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직접 수사관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의견서에 상세한 사실관계 검토 및 법리의견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수사관도 이전과 달리 의뢰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일리가 있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과 구두 변론, 그리고 조사 참여까지 하면서 불송치 결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자료를 주고받으며 의견서 내용을 수차례 수정하였고, 조사 전에 별도의 시간을 내어 사전에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조언도 드렸습니다.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 가족 분들 도 그런 노력과 마음을 알아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 사건 결과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2주일 정도 지난 무렵 의뢰인께서 반가운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경찰에서는 제출한 의견서와 추가 진술을 바탕으로 기존의 송치 결정을 변경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의 결정을 검찰에서 바꾸는 것은 쉬워도 경찰에서 스스로의 결정인 ‘송치’를 ‘불송치’로 변경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런 좋은 결과가 있어서 흐뭇한 사건이었습니다. 결정 이후 의뢰인께서 감사 인사를 해 주시고, 의뢰인을 소개하여 준 지인 또한 감사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의뢰인 분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께서 명예회복을 하고, 모임에서 더욱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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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의 성공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