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이것이 또 대대적으로 언론보도가 되면서,

인명 피해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재범, 3범에 대한 선고 형량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재범까지라면 그나마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지만, 3범의 경우 거의 실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단기간 내 음주운전 4범으로 1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이 되었다가,

2심에서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신 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되신 의뢰인의 매우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4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기소된 죄명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었는데요. 그전에 이미 음주운전 3번 전과가 있었고, 그 3번이 전부 가까운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인명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인지 단 한 번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셨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기간에 일어났는데, 이전과 비슷하게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고 운전구간도 짧았기 때문에, 1심에서 선임했던 다른 사선 변호사로부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는 조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40대의 가장이고 직장인으로 사회적, 가정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사람이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는 것도 집행유예를 예상하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예상을 깨고 선고 당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심지어 법정구속을 해 버리기까지 했는데요. (교통사범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곧바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친 것처럼 생애 처음 구치소에 갇히게 된 의뢰인은, 2심에서는 반드시 실력 있고 열의 있는 변호사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수소문 끝에 배우자 분을 통해 저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목표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무조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내, 의뢰인을 석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사고라는 사실은, 물론 매우 다행인 점이었지만, 그래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형을 내릴 때 가장 필요한 양형 요소, 바로 ‘합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저 최선을 다해, ‘낼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확고한 의지와 사회로부터의 격리 불필요성을 어필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사건 항소심에서는 많은 변호사들이 서면으로 항소이유서 하나만 내고, 나머지는 구두변론으로 때우기(?) 마련인데, 이번 사건은 ‘반드시 석방!’을 목표로 하는 만큼 120%의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이유서 외에도 두 번의 서면 제출을 더 했고, 피고인신문도 해 가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양적으로도 많지만 질적으로도 의미 있는 양형 증거들을 계속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의미 있는 양형 증거’가 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건 영업기밀이라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ㅎㅎ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다른 법무법인에서는 내지 않는 자료들도 낸다는 것까지만 언급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어떤지 궁금하시다고요? 제 블로그에 줄줄이 올라와 있는 성공사례를 보면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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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의 서면 제출과 구두 변론, 그리고 피고인신문까지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감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신문 내용은 물론이고 의뢰인이 하게 될 최후 진술까지도 3~4번에 걸쳐 의논하고 수정할 정도로 재판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주의를 기울였는데요.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 가족 분들도 그런 노력과 마음을 알아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하다.”,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변호사님이 하셔도 안 되는 거면 누가 와도 안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다.”고 하면서 오히려 긴장하고 있는 제 마음을 달래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ㅠ)

3. 사건 결과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날 선고를 모니터링했는데, 교통사고 전담 항소부에서 많은 사건들을 한꺼번에 선고하면서 저희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을 거의 전부 다 ‘피고인 항소기각’ 해버려서(나중에 후일담으로 듣기로는 이 항소부 재판장님께서 워낙 항소기각을 많이 하셔서 별명이 ‘기각대왕’이라고...), 거의 유일하게 원심파기에 성공한 저희 사건이 더 빛났던 것 같습니다.

다른 성공사례와 달리 이 성공사례에서는 의뢰인의 감사 카톡 캡쳐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의뢰인 분이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셔서(가족 분들보다 저에게 먼저 더 전화를 하셨다고 하네요 ㅎㅎ), 직접 긴 감사 인사를 해주셨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기분 좋고 행복한 전화가 또 있을까요? ㅎㅎ

의뢰인 분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절대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 없이,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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