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부인했던 성매매 사건, 불기소(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이제라도 변호인을 선임해서 기소유예를 받고 싶다고 하면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경찰이 성매매 업소의 장부를 확보하는 경우 성구매자로 인지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피의자가 수십에서 수백명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마자 검사가 곧바로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부인을 했기 때문에 자백으로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해서 검사에게 제출하여 사건 처분 전에 피의자의 양형자료를 살필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결국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매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구매 횟수가 1회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성구매 횟수가 다회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성매매 사건에 대한 실제 처분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자료가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때 유리한 자료인지 잘 알고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제출해야 하는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설득력 있는 양형의견서를 제출하여 다회 성구매자인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