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소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업소에 예약을 하고, 업주로부터 성매매 여성 선택 및 호실 안내 문자메시지까지 받았으나, ‘성매매를 하는 오피스텔 호실에 들어가지 않고 예약을 취소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성매매 사건을 단순히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약 취소를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자료(성매매 업주와의 통화 내역 등)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성매매 업소의 장부에 기재된 방문기록만으로는 성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여러 하급심 판례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결국 경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매매 사건이 수사되는 경우에 수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이 되는 경우, 두 번째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서 나온 장부를 바탕으로 과거에 그 업소에 방문한 남성들을 수사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의 경우 부인 주장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두 번째 경우의 경우 방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만으로 성매수 남성이 현장에 방문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혹은 유사성행위)까지 하였음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이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부인 주장이 가능합니다.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를 시도(성매매 장소에 방문하고, 성매매 대가를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