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감사 문자 소개- 학폭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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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30본문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어른들 사건 못지 않게, 아니, 때로는 어른들 사건보다 훨씬 더, 첨예하고 격렬한 다툼이 일어나는 게 바로 학폭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학폭은 반드시 세가지가 함께 논의되거나 진행되는데요.
1) 학폭신고
2) 형사고소
3) 민사 소 제기입니다.
저희는 형사 사건을 메인 분야로 하는 로펌이기 때문에 3) 민사 사건은 주력으로 하진 않지만,
1) 학폭과 2) 형사와 연관되어 하는 경우에는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1), 2) 3)에서 모두 좋은 결과를 얻으신 의뢰인님의 감사 문자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d723d661f4c68cd066c5a80799ff4ba_1701317552_8315.jpg 1d723d661f4c68cd066c5a80799ff4ba_1701317552_8315.jpg](http://lawfirmsc.co.kr/data/editor/2311/1d723d661f4c68cd066c5a80799ff4ba_1701317552_8315.jpg)
![1d723d661f4c68cd066c5a80799ff4ba_1701317554_0716.jpg 1d723d661f4c68cd066c5a80799ff4ba_1701317554_0716.jpg](http://lawfirmsc.co.kr/data/editor/2311/1d723d661f4c68cd066c5a80799ff4ba_1701317554_0716.jpg)
이 사건을 의뢰하셨던 학부모님께서는, 아드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학폭 가해자로 몰려 심지어 무거운 학폭 처분까지 받은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매우 긴 싸움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학폭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걸어 인용 판결을 받고, 형사 사건에서는 심리 불개시 결정을 받아내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는데, 상대방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어마어마한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당하게 되셨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사건 초반부에만 저희가 답변서를 써 드렸고, 그 이후에는 가입되어 계신 보험사 소속 변호사님께서 맡아서 마무리해주셨는데요. 민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으신 후 감사하다고 메지시를 보내오셨네요^^ 여러 방면으로 정의가 구현된 것 같아 저도 매우 기쁩니다!
흔히들 민사사건은 형사사건보다 쉬울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입증책임’이 당사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민사가 오히려 더 까다롭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이 더 절실히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학폭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셨다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송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하고 무시하시다가 ‘무변론패소’ 같은 어이없는 결과를 받지 마시고, 우선 학폭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부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