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수사권 조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형사사건 수사의 1차 종결권이 경찰에게 부여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납득하지 못해 힘든,

그러면서도 막상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면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건 다 무혐의 한다.”,

“이의신청 성공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같은 얘기들에

괜히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이고

오히려 더 상처만 게 아닌가 싶어 고민하는,

그런 피해자 및 고소인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엄청난 피해를 남기는 사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불송치 결과를

이의신청을 통해

보완수사요구로 바꾼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의뢰인분은 30대 후반의 여성분으로, 알고 지내던 지인 남성으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민감한 사안인만큼 죄명 및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거가 명백하다고 생각했기에 고소만 하면 무리 없이 사건 진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요.

뜻밖에도 가해자는 ‘고의’가 없었다고 하면서 범행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사실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들은 사진/영상/녹음/캡쳐/디지털포렌식결과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바로 이 ‘고의’를 주장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령 촬영을 고의로 한 게 아니라거나, 유포를 고의로 한 게 아니라거나, 전송을 고의로 한 게 아니라고 하는 등 은근히 유형이 많습니다. 특히 이 ‘고의’ 부분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대한 것이라서 수사기관에서도 ‘고의 있음’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노린 매우 지능적인 회피 방식인 셈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결국 피의자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고소인 분은 저와 함께 이의신청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검사 출신 형사 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주임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 이의신청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떼를 쓰거나 담당 경찰관을 깎아내린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이의신청에 성공하는 비결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사실관계에 있어서 판단 오인을 지적할 때는 판단 결과 자체보다는 그에 이르게 된 과정의 논리적 부당함 및 ‘수사미진’을 항목을 나누어 명확하게 지적하여야 하고, 법리 오류를 지적할 때는 거의 동일한 사안에서 법원이 완전히 다르게 판단한 판례를 제시해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고의’가 문제가 되었기에, 객관적 증거는 없지만 각종 정황 증거를 통해 피의자의 고의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 그와 더불어 ‘피의자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이 당연히 했어야 할 수사 과정을 전부 누락했다는 것’을 지적해 주어야 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정황증거에 대한 자료들도 더 제출하였는데요. 이의신청을 하면서 추가증거를 제출할 때는 늘 신중하여야 합니다. 쓸데없는 자료를 냈다가는 검사가 오히려 이의신청서까지도 읽어보지 않고 짜증내면서 기록을 넘겨버리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요한 자료를 추가로 낼 때는, 이 자료를 경찰 수사과정이 아닌 현재에 제출하게 된 경위를 충분히 납득 가능하게 설명해주어야만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서면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검사실과 직접 소통도 해야 합니다.

3. 사건 결과

주말에 의뢰인 분들한테 갑작스러운 연락이 올 때는 영장 발부라든가, 압수수색 집행이라든가 하는 급박한 소식일 때가 많아서 저도 긴장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이번 소식은 그야말로 완전 대박 희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사건이 제대로 기소된 건 아니지만, 일단 불송치 결정을 뒤집었다는 것 자체에 큰 의의가 있기에 1차 성공사례로 소개를 드렸고요.

사건이 조만간 기소되면 그때는 ‘보완수사요구된 사건을 기소에 이르게 하기까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또 자세히 공유하는 성공사례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고의를 부인하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피고소인, 그리고 그 변명을 별다른 수사도 없이 믿어버리는 무성의한 경찰관.. 실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라면, 그들로 인하여 사건이 억울하게 끝나버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의 성공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