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고소대리, 가해자 3명 구속 기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기억을 잃었는데, 어렴풋한 기억으로 술자리에 있던 남성 4명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고 본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여 구체적인 피해진술이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더구나 가해자들은 이미 서로 말을 맞추어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식의 변명을 하고 있어 가해자들의 변명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이나 정황을 찾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가해자 중 1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접속해서 가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카카오페이 전송한 점을 찾아내고, 이를 피해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주장하였고, 피해자가 본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진료 중인 사실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가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극구 부인하여 수사가 장기화되기는 하였으나, 결국 가해자들 4명 중에 3명이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고,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