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통해 필로폰 600g 밀수 가담 사건, 구속영장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필로폰을 숨겨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2명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주거지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고 사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2. 적용법조문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의뢰인이 체포된 직후 가족분들을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곧장 의뢰인이 체포되어 있는 검사실로 가서 의뢰인을 접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는 지인으로부터 새벽 시간에 인천공항으로 가서 물건을 받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에 나갔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억울해 하였습니다.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이 국내로 반입되는 과정에서 기여한 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내가 반입하는 물건이 마약이구나라는 인식, 즉 고의’ 역시 존재해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마약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범들의 마약수입행위에 대해서 가담하지 않았음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담당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영장전담 판사에게 ①피의자가 공범과 소통하면서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 메신저가 아닌 카카오톡을 사용한 점, ②체포되는 시점까지 피의자가 공범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삭제하지 않았던 점, ③공항 입국장에서 나오는 지게꾼(마약을 직접 운반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운반책)이 피의자에게 쇼핑백을 건네주었는데, 통상 공항을 통해 마약을 수입하는 사건의 경우 신체 은밀한 곳에 마약을 숨기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쇼핑백을 건네받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④공범으로부터 마약 전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거나 대가를 받은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마약 운반의 공범이 아니라, 마약을 운반한다는 정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공범에게 이용을 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치열하게 하였고, 담당 수사검사와 약 1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상호 논쟁을 하면서 판사를 설득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결국 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 단계에서 혐의가 완전하게 소명되지 않았고,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 하였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기 전에 실시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또한 같은 날에 여러 건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한 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몇 시간 동안 여러 건의 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중대한 사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짧은 시간에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여 집요하게 주장을 하고, 피의자의 도주, 증거인멸 우려의 부재(不在)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실시하는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 최우수상(가인상)을 수상할만큼 변론에 능한 변호사입니다. 수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수천건의 공판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실무능력도 쌓았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 사건일수록 ‘경험이 많은’, ‘변론을 잘하는’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